한국 증시 개선 캠페인 ‘세이브 코스피(Save Kospi)’ 발제자인 김규식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은 17일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이처럼 말했다. 김 회장은 주주환원 비율을 글로벌 평균까지 올리면 기업 자본 조달 능력도 올라가고 기업도 건강해지면서 주주가치가 재평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회장과 이효석 업라이즈 이사가 주도하는 주주 운동인 ‘세이브 코스피’는 현재 시스템에서 주주들의 권리를 보호할 구제수단이 없는 만큼, 소송구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상장사 합병비율의 공정가치 적용 △경영권 지분 인수 시 의무공개매수 의무화 △물적 분할 시 반대주주 매수청구권과 찬성 주주 자회사 신주 배정 △자진 상폐 시 공정가치 적용 △경영권 방어 목적의 자사주 매각금지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 △집단증권소송 소 제기 요건 확대 △증거 개시 제도 도입 등 8개 개선안을 제시하고 있다.
‘세이브 코스피’ 측은 개선안이 △주식 물적 분할 요건 강화 및 주주 보호대책 제도화, △신사업 분할 상장 시 투자자 보호 강화, △내부자의 무제한 지분 매도 제한, △주식 상장폐지의 요건 정비 및 상장폐지 과정의 단계별 관리체계 확대 등의 형태로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에 반영된 만큼 주주권리 보호 길이 열릴 것으로 기대했다.
‘8대 제도 개선안’을 담은 청원문은 지난달 18일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개설돼 현재까지 약 3만5000여명의 동의를 받았다. 홍춘욱, 박세익, 염승환, 김동주, 김봉기 등 경제 전문가와 인플루언서들이 지지 선언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