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의 고육책..조대엽 사퇴·송영무 임명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청와대는 13일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 대한 임명을 강행했다. 두 후보자 모두 야권의 거센 반대를 받았지만 조 후보자가 정국 타개를 제안하면서 자진 사퇴를 택하자 송영무 장관 카드를 관철시킨 것이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엄중한 국내외 상황에서 흔들림없는 국가 안보를 위해 국방부 장관 임명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입장을 이해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면서 송 후보자에 대한 임명 강행 배경을 밝혔다.

야권의 반대에도 송영무·조대엽 후보자의 임명 강행을 저울질하던 청와대로서는 조 후보자의 낙마를 통해 국회와의 갈등을 봉합하려는 시도를 한 것으로 보인다. 추가경정 예산안과 정부조직 개편안 등 국회 인준을 받을 현안이 논의조차 되지 못하면서 새로운 해법을 마련한 셈이다.

그러나 조 후보자의 사퇴로 문재인 대통령 역시 새로운 정치적 고심을 안을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조 후보자의 사퇴는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에 이은 청와대 장관급 인사의 두 번째 낙마 사례다. 문재인 정부 출범 두 달이 넘도록 내각 조각이 마무리되지 못한 상황에서 택한 고육책이다.

인수위 없이 출범한 정부라는 측면에서 문재인 정부는 내각 구성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예측은 있어왔지만 두 달이 넘도록 인사가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문 대통령 표 정책이 본격적 궤도에 오르는데 발목을 잡고 있는 형국이다. 안경환 후보자와 조대엽 후보자는 물론, 김기정 국가안보실 2차장, 안현호 일자리수석 내정자도 인사 검증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특히 조 후보자의 낙마는 청와대와 국회가 정치적 협상 와중에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안 후보자의 사퇴와는 다소 결이 다르다. 조 후보자 스스로도 “본인의 임명 여부가 정국 타개의 걸림돌이 된다면 기꺼이 고용노동부장관 후보 사퇴의 길을 택하겠다”고 사퇴의 변을 댔다.

추후 인사 과정에서 현안을 놓고 야권과 갈등이 빚어질 경우 비슷한 정치적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전례를 만든 셈이다. 청와대는 공식적으로 거듭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 및 조대엽 후보자에 대한 낙마 가능성을 저울질 하지 않는다고 밝혀 왔다. 그러나 일자리 추경이 전혀 진척되지 않으면서 정치적 선택을 한 모양새가 연출됐다.

이 과정에서 청와대와 여당, 국민의당이 스텝이 꼬인 장면을 연출한 것도 추후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청와대와 국민의당이 발언의 진위를 놓고 설전을 벌였던 데다 청와대가 집권 여당의 대표를 배제하고 직접 국민의당과 테이블에 마주 앉은 장면 역시 앙금을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