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한국당에 “휴일근로 할증 유지, 최저임금 현실화” 요구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오른쪽)와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대한상공회의소는 25일 자유한국당에 근로시간 단축을 둘러싼 쟁점인 휴일근로 할증을 현행대로 50%로 유지해줄 것을 요청했다.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두고는 ‘실제 지급받는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삼아 현실화해달라고 건의했다. 모두 노동계의 입장과 배치되는 요구다.

박용만 회장 등 상의회장단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홍준표 대표 등 한국당 지도부와의 간담회에서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상의는 먼저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 지난해 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야 간사간 협의대로 입법을 서둘러달라고 촉구했다. 주 52시간으로의 근로시간 단축을 기업규모에 따라 300인 이상, 50인 이상, 5인 이상으로 ‘3단계 시행’해달라는 얘기다. 또한 “현행 초과근로 할증률인 50%는 국제노동기구(ILO) 권고안 25% 등 국제기준보다 높은 수준”이라면서 노동계의 휴일·연장 근로 100% 중복할증 요구를 수용하지 말아줄 것을 요청했다.

상의는 최저임금 범위를 두고는 상여금과 복리후생수당 등도 산입범위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의 측은 “기본급에 월 고정수당만으로 국한하면 상여금·복리후생수당 등이 제외돼 고액근로자도 최저임금 영향을 받는 문제점이 있다”며 “호봉제 기업은 하위직급부터 호봉테이블이 도미노식으로 인상된다”고 문제제기했다.

이와 함께 △규제의 틀 개선 △신산업 규제완화 △빅데이터산업 활성화 △서비스산업 선진화도 건의 대상에 포함됐다.

대한상의는 행정규제기본법과 감사원법을 지목, 규제 방식을 포지티브 대신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고 복합규제의 일괄처리를 제도화해달라고 주문했다. 공무원들이 규제개선을 위한 행정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면책요건의 실효성도 담보해달라고 했다.

△4차산업혁명시대에 빅데이터, 인공지능, 자율주행차 등 신산업 선점을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융합법 개정 △빅데이터산업 활성화를 위해 비식별조치 시 개인정보 보호규제를 받지 않도록 하는 빅데이터이용법 제정 및 위치정보법 개정 △재계 숙원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 등이 입법 요구사항으로 더해졌다.

박용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성숙하고 선진화된 경제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한 만큼 구시대 의 법과 관행을 걷고 미래성장을 위한 과제들을 빨리 이행했으면 한다”며 “(이러한) 건의사항들이 2월 임시국회에서 많은 진전을 이뤘으면 좋겠다”고 했다. 박 회장은 “여러 사정이 있겠지만 주어진 시간이 없는 것 같아 마음이 급하다. 조속히 입법을 마무리하면 기업에도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재계도 올 한해 시장의 룰을 지키고 전근대적 기업문화를 바꾸는 일에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홍준표 대표는 “일선에서 부딪히는 규제들과 불편사항을 국회는 실무자들보다 알기 어려우니 (요구사항은) 언제든 적극적으로 얘기해달라”고 답했다고 전희경 대변인이 전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는 홍 대표의 ‘생활정치’ 3탄으로 ‘기업 살리기’란 주제로 마련됐다. 당에선 함진규 정책위의장, 김용태 국회 정무위원장, 추경호 국회 기획재정위 간사 등이 참석했고, 재계에선 박 회장을 비롯해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 박영춘 SK 부사장, 우기훈 대한항공 부사장 등이 함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