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3일 부동산 대책 발표…고강도 규제 담길까

△ 정부가 서울 강남 등 일부 지역의 주택시장 과열 현상이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부동산 규제 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서울 송파와 강남지역 아파트단지와 주택가 전경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성훈 원다연 기자] 정부가 내달 3일 부동산 규제 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서울 강남 등 일부 지역의 주택시장 과열 현상이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지난 8월 주택 공급 축소와 중도금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8.25 가계부채 대책’을 발표한 지 두달여 만에 추가 대책을 내놓는 셈이다.

대책은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등 최근 주택시장이 과열 양상을 빚은 지역을 겨냥한 ‘맞춤형 규제’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특정 지역 규제가 주택시장 전체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어 고강도 대책이 나오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많다.

“구두 개입으로 시장 열기 잡을 수 없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경제현안 점검회의’에서 최근의 부동산시장을 점검하고 선별·단계적 대응책을 내놓기로 했다. 관계부처간 추가 협의를 거쳐 내달 3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련 대책을 확정하기로 한 것이다. 국토부는 강남권 등 과열 양상을 빚고 있는 지역을 겨냥한 ‘맞춤형 규제’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4일 강호인 국토부 장관이 집값 급등과 아파트 청약 과열이 나타나고 있는 강남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언급한 이후 2주 만에 추가 대책을 내놓기로 한 데는 ‘구두 개입’만으로는 시장 열기를 근본적으로 잡을 수 없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책을 제때 내놓지 않을 경우 강남 주택시장이 다시 오름세로 돌아설 것이라는 우려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최근 강남권을 타깃으로 한 규제 검토에 나서자 강남지역 재건축 아파트시장은 빠른 속도로 얼어붙었다. 관망세가 짙어지면서 거래도 끊기고 집값 움직임도 주춤했다. 하지만 서울 전체 집값은 여전히 상승세를 타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이번 주 0.17% 올랐다. 한 주 전(0.22%)보다 오름폭은 줄었지만 31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강남 재건축 아파트값 상승세가 다소 꺾이긴 했지만 부동산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주택시장이 다시 상승 국면으로 돌아설 수 있다”고 말했다.

주택담보대출이 꾸준히 늘고 있는 점도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꺼내들게 한 배경으로 꼽힌다.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은행 6곳(KB국민·NH농협·신한·우리·KEB하나·기업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지난 20일 기준 377조 339억원으로 올 들어 27조 9846억원(8.0%) 늘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21조 1425억원)과 비교해 6.7% 늘어난 수치다. 지난 7월 ‘9억원 초과 아파트 중도금 대출 금지’와 8.25 대책 이후에도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은 지난 3분기(7~9월) 총 13조 7191억원 늘며 올 상반기 증가액과 맞먹는 수치까지 차올랐다.

“예상보다 강한 규제 나오지 않을 것”

추가 대책이 어느 정도 수위가 될 것인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앞으로 전개될 시장 상황에 따라 최종 수위를 결정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강남 재건축 아파트 호가(집주인이 부르는 값) 추이와 실제 거래가 반영 정도에 따라 대책의 강도가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정부가 꺼내들 대책으로 아파트 재당첨 금지나 전매제한 강화를 가장 현실적인 규제 카드로 보고 있다. 투기과열지구 지정과 같은 초강수 카드는 아니지만 시장 과열을 진정시키면서도 비강남권 등 전체 시장에는 큰 충격은 안겨주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가계부채 급증을 막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LTV)이나 총부채상환비율(DTI) 등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그러나 예상하는 것보다 강한 규제는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조명래 단국대 도시지역계획학과 교수는 “규제에 따른 건설 경기 위축을 우려할 수밖에 없는 정부 입장에서 의도적으로 수요를 막는 고강도 대책을 내놓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택시장이 안정세를 되찾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고강도 정책이 시장 전체를 침체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양지영 리얼투데이 리서치 실장은 “내년 이후 입주 물량 증가와 미국발 금리 인상 등으로 주택시장 분위기가 침체할 가능성이 있다”며 “분양권 전매 제한 등은 전체 시장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는 만큼 최후에 꺼내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