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병든 한국경제, 일자리 J노믹스로 치료"(종합)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사회 양극화는 결국 신자유주의 경제의 실패 때문이며,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을 찾아야 한다.”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한국 경제를 ‘병(病) 주머니를 차고 사는 환자’로 진단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J노믹스로 틀과 체질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부위원장은 22일 제주 롯데호텔에서 열린 중소기업 리더스포럼‘에서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경제(J노믹스)-더불어 잘사는 공정한 대한민국‘을 주제로 강연하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한국은 세계 최빈국에서 10위권 경제 대국으로 성장했지만 불공정한 저성장 기조 고착화와 사회 양극화, 질 좋은 일자리 감소, 국민행복지수 추락 등 4대 위기에 직면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 부위원장은 기로에 선 한국 경제의 틀과 체질을 바꾸기 위한 비전으로 새 정부의 J노믹스를 제시했다.

그는 “(문)재인의 J, 일자리(Jobs)의 J,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J커브 이펙트(J-Curve Effect, 일자리 정책을 강도 높게 추진하면 초기 구조조정 과정에선 마찰과 어려움이 있지만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지속 상승한다는 것)의 J를 상징화해서 사용한다”며 “J노믹스는 일자리에서 시작해 일자리로 완성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좋은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질 좋은 성장을 이루고 불평등을 해소하며 국민통합을 이루는 일자리 중심의 포용적 경제”라고 덧붙였다. 이렇게 경제의 틀을 바꾸기 위해 3대 구조 개혁방향도 제시했다. 경제와 사회 시스템을 일자리 중심 구조로 개편하고, 일자리 창출 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일자리 질을 높여야 한다는 것.

이 부위원장은 “새 정부는 공무원 등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를 창출하고 중소기업과 벤처 창업을 통해 일자리 창출 기반을 마련하면서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제로화하는 등 일자리 질을 높이겠다”고 역설했다. 또 “2000년대 들어 중소기업 종사자 비중은 늘었지만 대기업과의 임금격차는 되레 확대되는 등 고용의 질이 악화됐다”며 “원청과 하청간의 임금격차를 줄이고 중소기업과 벤처창업,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기반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서 중소기업계는 새 정부 노동정책을 함께 고민할 공식 창구 ‘중소기업 일자리위원회’가 출범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 위해 ‘청년 정규직 10만 채용 캠페인’을 펼치기로 했다. 위원회는 근로조건 향상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분위기를 확산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해 정부 일자리 정책에 반영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 청년들이 취업하고 싶은 중기로 만들기 위해 ‘성과공유제 10만개 확산 운동’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기업들의 성과공유 평가지표 도입을 적극 독려하고 결의대회 등도 연다. ‘좋은 중소기업’ 표준 모델을 마련해 올해 안에 채용 가능성이 높은 업종 5개를 선정해 시행하고 3대 근로기준(근로계약서 작성, 최저임금 준순, 임금체불 근절) 준수 운동도 전개하기로 했다.

박성택 중기중앙회 회장은 이날 “중소기업계도 경영여건이 어렵지만 젊은이들이 취업을 희망하는 일터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기업 이익을 근로자와 나누는 성과공유제를 확산하고 작업환경 개선과 근로시간 단축 등 근로여건 개선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11번째를 맞은 ‘중소기업리더스포럼’은 업종별·지역별 중소기업 대표 600여명이 참가했다. 이번 포럼은 24일까지 열린다. 중소기업계 화합을 다지고 중소기업 역할과 미래 경영방향을 모색, 실천 방안을 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