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경제 2.5% 성장 쉽지 않다..규제해소·혁신성장이 해법"

빈센트 코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분석실장. KDI 제공

[이데일리 김형욱 조해영 기자] 국내외 석학이 우리나라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선 소득 불평등 해소를 위한 재분배 정책 못지않게 규제 해소를 중심으로 한 혁신성장에 더 많은 힘을 쏟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빈센트 코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분석실장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9일 더 플라자 호텔 서울에서 개최한 ‘소득 3만달러 대한민국 평가와 과제’ 국제 컨퍼런스에서 “한국이 국내외 어려움을 극복하려면 혁신성장에 좀 더 속도를 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날 행사는 한국이 지난해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를 넘어서며 인구 5000만명 이상 기준까지 충족하는 세계 7번째 ‘30-50’ 클럽에 가입한 걸 기념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다.

“올해 韓 성장률 2.5%도 쉽지 않아…혁신성장 더 속도 내야”

그는 “한국은 중국 노출도가 큰데다 국제 유가와 반도체 사이클 등 대외 위험요소가 큰 데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악재가 상존하고 있다”며 “한국은행은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2.5%로 전망했으나 이마저도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코엔 실장은 그 해법으로 규제 해소 중심의 혁신성장을 꼽았다. 현 포지티브(positive) 방식의 규제를 어떤 시도이든 일단 허용 후 문제가 생기면 이를 해소하는 네거티브(negative) 규제로 전환하고 외국인 투자나 무역 장벽도 더 낮춰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한국은 연구개발 투자가 높음에도 생산성은 OECD 평균보다 30% 낮은 수준에 그치고 있다. 올해 상품시장규제(PMR) 지수 역시 (최상위권이던) 지난해와 달라지지 않았다”며 “정부 역시 규제 샌드박스(특례) 제도를 시행했으나 여전히 기업은 많은 서류를 내야 하는 등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장석인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거들었다. 그는 “현 정부 경제정책인 포용적 성장은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가 맞물려 가는 것인데 지금까진 소득주도성장과 공정경제만 너무 강하고 빠르게 추진했고 기대와 달리 부작용을 낳기도 했다”며 “3년차를 맞은 현 시점에서 차분히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 연구위원은 이어 “기업은 빠르게 치고 올라오는 중국의 공세로 절박한 상황”이라며 “기존 성장 모델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지만 그렇다고 전통의 성장 모델이 사라지는 건 아닌 만큼 조화를 이뤄나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소득불평등은 경제성장 걸림돌…재분배 정책도 이어가야”

경제 석학들은 소득재분배 정책의 중요성도 언급했다. 조나단 오스트리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태평양 부국장은 “소득불평등 심화는 경제성장을 가로막고 장기 침체를 불러올 수 있다”며 “정부는 포용적 성장 정책으로 이에 선제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과거 경제학자는 낙수효과로 분배가 이뤄질 거라고 했으나 지난 30년 동안 선진국 중위소득은 생산성 증가에도 정체했다”며 “과하지 않은 수준에서의 소득이 재분배될 수 있도록 성장과 포용을 함께 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포용도 혁신도 결국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수단인 만큼 정부뿐 아니라 기업, 국민이 함께 이를 위해 노력해 나가야 한다는 제언도 있었다.

알리스테르 맥그리거 영국 셰필드대 교수는 “소득 3만달러 시대를 맞은 한국의 목표는 국민 삶의 질 향상이어야 한다”며 “정부뿐 아니라 기업과 시민사회, 시민 하나하나가 각자의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은 “3만달러 달성은 종착점이 아닌 새로운 출발”이라며 “정부도 지난 2년을 돌이켜보고 성과가 있었던 부분은 강화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 정책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나단 오스트리 IMF 아시아태평양국 부국장이 9일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소득 3만달러 대한민국 평가와 과제’ 국제 컨퍼런스에서 발표하고 있다. KDI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