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번째 김건희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與, 표결 불참(상보)

김건희 여사가 10월 6일 오후(현지시간) 필리핀 마닐라 페닌슐라 호텔에서 열린 동포 만찬 간담회에 참석,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이수빈 김한영 기자] 야6당이 힘을 합친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표결 전 본회의장에서 퇴정해 표결에 불참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을 의결했다. 재석의원 191인 전원이 법안에 찬성했다. 여당은 특검 표결 전 본회의장에서 이석했다.

이번 특검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된 안을 대폭 수정한 법안이다. 수사 대상 혐의를 도이치모터스 및 ‘선거 브로커’ 명태균씨 관련 의혹으로 대폭 축소하고 추천권도 기존 야당 추천에서, 야당이 비토권을 갖는 대법원장 추천 방식이다.

다만 수사팀 규모는 역대 최대 크기로 규정한 원안을 유지했다. 이번 특검법은 특검보 4명, 파견검사 30명, 특별수사관 60명 등 150명을 넘는 규모로, 박영수 특검팀의 1.5배 규모로 구성할 수 있게 했다. 검사 숫자만 소규모 지방검찰청급 규모다.

수사기간 역시 준비기간 20일을 제외하고 기본 90일로, 기본 70일이었던 박영수 특검팀에 비해 길다. 더욱이 박영수 특검 당시 대통령 승인 사안이었던 수사기간 연장(최장 30일)의 경우도, 김건희 특검법의 경우 한 차례는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만으로 30일 연장할 수 있고, 추가적으로 대통령 승인이 있을 경우엔 또다시 30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최장 5개월의 수사가 가능한 것이다.

특검법 상정 후 여야는 토론을 통해 공방을 주고받았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김건희 특검법은 이재명 방탄용”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검은 공짜가 아니다. 민주당 추산으로도 100억원이 넘게 들어가는데 이 돈이면 전자발찌 부착 감시인원을 2배로 늘려 치안을 강화할 수 있는 예산”이라며 “왜 이 돈을 들여 특검을 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맹비난했다.

추미애 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은 권력을 남용해 자기 자신과 배우자의 범죄를 감추기 위해 특검을 계속 거부하는 등 범죄 공동체가 돼 버렸다”고 힐난했다. 그는 “대통령 대국민담화를 통해 하루라도 대통령 자리에 머무르는 것이 국익과 국가 안보에 위험한 존재라는 것을 국민들은 알게 됐다”고 강조했다.

여당은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통해 표결 불참을 결정했다.과반 의석을 가진 야당 주도로 의결이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표대결도 큰 의미가 없는 만큼 이탈표 발생 가능성 등을 우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특검법 통과를 강하게 성토하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거부)권 행사를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확실시되는 만큼, 민주당은 이번달 28일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재표결에선 여야 간의 치열한 표대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재표결에서의 의결을 위해선 여당 내에서 8인의 이탈표가 나와야 한다. 두 번째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에서 여당 내 4인의 이탈표가 확인된 상황에서 야당은 여당 내 이탈표 확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여당은 내부 표단속에 집중하고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법사위에서 날치기 강행처리한 법안을 본회의 직전에 허겁지겁 뜯어고쳐 본회의에 직접 올린 최악의 졸속 입법이자, 여당의 분열을 획책하는 꼼수 악법”이라며 “수정안 제출로 민주당은 특검법이 정치 특검이라는 것을 자백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직 (김건희 특검 의결이라는) 민심을 따르기 위해 국민의힘이 요구한 내용을 대폭 수용해 수정안을 마련했다”며 “국민의힘은 있는 핑계 없는 핑계를 쥐어 짜내면서 특검법 처리를 반대하고 있다. 일관성도 명분도 없는 묻지마 반대”라고 맹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