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 알박기’ KT, 2610억원 날렸다..내년 재할당 대가 관심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경쟁사에 피해를 주려고 ‘알박기용’으로 산 주파수로 인해 KT가 주파수 할당대가 2610억 원을 날리게 됐다. 정부가 KT의 LTE용 800MHz 주파수(10MHz폭)에 대해 오는 6월 회수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위 관계자는 30일 “투자를 안 해 KT의 800MHz 주파수를 회수하기로 했다. 이를 빼고 내년부터 할당 기간이 끝나는 2G·3G·LTE 용 주파수 320MHz폭만 통신 3사에 재할당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KT 알박기용 주파수 결국 회수당해

KT는 이석채 회장 시절인 2011년, 당시 방송통신위원회를 설득해 800MHz도 경매에 붙이자고 했고, 2610억 원을 주고 가져갔다. 하지만 해당 주파수는 SK텔레콤 주파수 사이에 낀 협대역(10MHz)이어서 다른 주파수와 묶어 광대역 LTE로 쓰기 어렵다. 당시에도 KT는 이런 사실을 알았지만, 경쟁사 주파수 한 가운데를 알박기하고 혹시 정부가 KT파워텔이 쓰는 TRS 대역을 조정해주면 확보한 협대역(10MHz) 주파수와 파워텔 주파수(10MHz)를 합쳐 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로 해당 주파수를 샀다.

하지만 결과는 참담했다. 3년이 지나도록 전혀 투자하지 않아 2016년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고 2018년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주파수 이용기간을 2022년 6월에서 2020년 6월까지 20% 단축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그런데 올해 주파수 회수까지 이뤄진 것이다. 이 같은 처분은 투자할 마음이 없거나 제대로 안 한 기업에 국가자원인 주파수를 줄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재할당 주파수 가격 논쟁 시작..합리적 대가 산정 필요

과기정통부는 KT에서 회수한 10MHz폭을 빼고 할당 기간이 끝나는 2G·3G·LTE 용 주파수 320MHz폭을 내년 초 재할당한다. 정부는 재할당할 때도 돈을 받는데 통신 3사 모두 쓰던 주파수를 그대로 할당받기를 원해 경매 방식보다는 심사할당 방식이 유력하다.

논란은 대가 산정 방식이다. 정부는 다음 달 중으로 연구반을 구성해 할당 방식과 대가 산정 방식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나 3사 셈법은 다르다. 재할당 대상인 320MHz폭 중 가장 많은 주파수량(120MHz폭)을 쓰는 LG유플러스는 실제 매출 연계 방식을, 주파수량(105MHz폭)이 LG보다 적은 SK텔레콤은 MHz당 가격산정 방식을, KT는 둘을 합친 방식을 주장하고 있다.

LG 주장은 시장가치를 존중한 듯 보이나 설비투자나 영업을 제대로 안 해서 주파수로 돈을 적게 벌수록 국가자원인 주파수를 싸게 가져간다는 약점이 있고, SK 주장은 주파수 이용의 효율성은 있지만 5G가 대중화되면서 LTE 가입자가 줄어들 것이라는 점에서 국가 자원인 주파수 가격이 지나치게 싸질 우려가 있다.

과기정통부 고위 관계자는 “일단 가격은 빼고 재할당 여부만 6월까지 통보하게 된다”면서도 “과거 LG가 가난의 대물림을 주장했을 때처럼 (할당방식에서)유효경쟁정책은 아닌 것 같다. 5G 경쟁 구도를 기반으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