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국민들을 위해 몇 조원 쓰는 건 도덕적 해이 아니다”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천정배 전 국민의당 대표가 2일 청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부채 점검에 나섰다.

천 전 대표는 이날 서울 동작구에 위치한 ‘무중력지대 대방동’에서 청춘희년네트워크,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청년층 부채 현황을 청취하고 청년부채 경감 공약을 제시했다.

간담회서 청년들은 “청년층 부채가 취업난과 대부업체 등의 공격적 영업으로 학자금 대출을 시작으로 생활비 채무 등의 고금리 대출로 악순환이 고착화되고 있다”며 정치권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이들은 “청년층에 대한 부채탕감이나 지원에 대해 도덕적 해이를 말하지만 청년부채 문제는 본질적으로 사회구조적 문제”라며 “청년들이 높은 등록금, 비싼 집값 등으로 빚을 질 수 밖에 사회구조를 만들어 놓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꼬집었다. 천 전 대표는 “IMF 외환위기 이후에 대기업과 금융기관 부실화로 인해 투입된 공적자금이 169조원 가까이 투입되었지만 그것에 대해 도덕적 해이를 말하는 사람은 없다”며 “수백만 어려운 국민들을 위해서 몇 조원 쓰는 것이 도덕적 해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천 전 대표는 “여러분들이 제안해 주신 여러 정책들을 시행하고 근본적인 청년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좋은 대통령을 뽑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며 “결국 법을 만드는 국회, 즉 정치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정치를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계속 활동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천 전 대표는 청년부채 경감을 위한 방안으로 ‘4+1 공약’을 제시했다. 4대 공약은 △국가장학금 확대 및 성적요건 폐지 △청년층 중심의 소액 연체자 신용사면 △청년부채 경감 3대 대책(학자금 대출 채무재조정, 이자면제, 소득공제 강화) △청년신용불량자 취업 지원 등이다. 천 전 대표는 이 공약에다 주거비용 절감을 위한 ‘1인 가구 등 공공임대 주택 확대’ 주거공약을 추가해 청년부채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했다.

소녀상 지킴이 대학생 격려하는 천정배 전 대표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국민의당 대선 주자인 천정배 전 대표가 3.1절을 하루 앞둔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주한일본대사관 옛터 앞에서 소녀상을 지키기 위해 노숙농성을 벌이고 있는 대학생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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