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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 고용 시장이 악화하고 고용유지지원금 등 기금을 활용한 사업의 규모가 커지면서 고용보험기금은 빠르게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난해에만 고용보험기금 적자는 공공자금관리기금 대출을 제외하고 7조 9386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고용부는 지난해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4조 6997억원을 빌렸다. 이에 차입금 상환 등으로 인해 기금 고갈 위기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지난 4일 박화진 고용부 차관도 지난 4일 브리핑에서 “재정건전화 방법은 보험료율 인상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며 보험료 인상을 언급하기도 했다. 현행 보험료율은 1.6%로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0.8%씩 부담한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타격이 전 계층에서 나타나면서 보험료 인상을 단기간에 추진하기는 어렵다는 게 이 장관의 설명이다.
이 장관은 이어 “실업급여 반복수급 문제와 관련해서는 연구 용역을 통해 실태를 분석하고 해외 사례를 보면서 방안을 찾고 있다”며 “올해 상반기 중에 노·사간에 제도개선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고용부는 지난해 구직급여로 13조 8000억원이 지출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공자금관리기금 대출 등으로 당장 기금운영에 큰 어려움은 없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이 장관은 코로나19로 고용 상황이 심각한 청년과 여성에 대한 추가 고용 대책도 예고했다. 그는 “청년 고용활성화 방안에는 기업이 최대한 많이 청년 채용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이 담길 것”이라며 “또 청년이 앞으로 포스트 코로나 대비한 산업 수요에 맞춰 직업능력을 개발하는 대책도 협의 중”이라고 전했다.
이 장관은 또 “여성 고용의 악화는 대면 서비스사업의 위축이 가장 큰 원인”이라며 “즉 여성의 일자리가 양질의 일자리가 아니라는 점이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여성 일자리가 지속 가능한 양질로 가려면 디지털 경제 이행에 맞춘 직무능력 습득이 중요하다”며 “여성들의 디지털 분야 직업 능력 훈련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길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청년 고용 대책은 내달 3일, 여성 고용 대책은 내달 4일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