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매출 '4억→10억'으로 확대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과 안일환 기재부 2차관이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한광범 원다연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코로나19 피해계층에 대한 4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을 ‘연 매출 10억원 이하’ 소상공인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올해 첫 추가경정 예산안은 다음 달 초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그는 당정이 코로나19 진정세 이후 협의하기로 한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선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해 향후 협의 과정에서의 마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홍 부총리는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 “소상공인 등 피해계층에 대해 두터운 지원, 사각지대 보완, 영업 피해지원 제도화를 면밀히 점검 검토해 나가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방역 장기화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피해계층에 대해 추가 지원 방안을 검토해 3월 초 국회에 1차 추경안을 제출하는 것으로 목표로 실무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정이 뜻을 모은 대로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 홍 부총리는 “기존에 ‘연매출 4억원 이하’였던 소상공인 지원 대상을 10억원 이하까지 확대해 고통을 받은 계층을 추가로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사각지대를 어디까지 커버할지 면밀히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연매출 4억 이하는 전체 소상공인 중 86%, 연 매출 10억 이하는 95% 수준이다.

다만 구체적 재난지원금 편성 규모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현재 4차 재난지원금은 대상과 지원액 확대로 9조 3000억원 규모의 3차 재난지원금은 물론 14조 3000억원 규모의 1차 재난지원금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홍 부총리는 ‘10조원을 넘느냐’는 야당 의원 질의에 “정부 내, 당정 협의가 남은 상태에서 규모에 대해 지금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답변을 회피했다. ‘30조원 얘기까지 나온다’는 지적에 대해선 “추측이 너무 심한 것 같다”고 일축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이 강력히 요구해온 경기진작을 위한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선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당정은 당초 여당의 ‘선별·보편 지원 동시 편성’ 요구로 갈등을 겪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기재부 손을 들어주며 ‘코로나19 진정 후 협의’로 정리됐다.

홍 부총리는 ‘추후에 전국민 지급에 대한 입장이 무엇이냐’는 질의에 “방역 상황이나 경기 상황, 경제회복 상황, 재정상황 등을 모두 고려할 사안”이라며 “개인적 의견 전제 하에선 전국민에게 드리는 건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같은 재원이라면 전국민에게 드리는 것보다는 어려운 분들에게 두텁게 드리는 게 효율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아울러 손실보상제에 대해선 “정부도 동의를 하고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범부처적으로 검토를 진행하고 있고 별도로 연구용역도 진행하고 있다”며 “이르면 4월 정부의 큰 그림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손실에 대한 보상인지, 피해에 대한 정부 지원인지도 여부와 대상과 기준 등도 살펴봐야 한다”며 “해외 사례가 없다 보니 더 짚어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