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기재차관 "조달청·외교원 부지, 임대주택 중점 공급"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 김태형 기자.

[세종=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4일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관련해 “서울 서초 서울지방조달청 부지와 국립외교원 유휴부지를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청년 등을 위한 임대주택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날 YTN과의 인터뷰에서 “고속터미널역 근처인 서울조달청 부지와 양재역 인근에 위치한 국립외교원은 굉장한 선호 지역”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100% 임대주택을 생각하는 것이냐’는 진행자의 질문 대해 “그것까진 생각하지 않았다”면서도 “임대에 중점을 둘 계획”이라고 답했다.

이어 “일반 분양을 하는 경우라도 실제 거주요건을 강하게 둘 계획이다. 최초에 30~40%의 지분만 사고 나머지는 임대료는 내면서 조금씩 지분을 늘려나가는 지분매입형도 고려하고 있다”며 “시세차익을 노리는 사람들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 공급대책으로 부동산 가격이 다시 요동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가격상승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고밀재건축에 대해 사적이익과 공공의 균형을 이루도록 할 것이다. 시장 불안정이 이어지면 추가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를 통과한 부동산3법, 공급대책이 분명 집값 안정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다주택자 수요와 단기투기를 적극적으로 억제하는 장치들이 마련돼 앞으로는 주택시장이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의 실질 효과 시점에 대해선 “강력했던 12.16 대책이 효과를 내다가 , 후속 입법이 늦어지면서 시장의 의구심으로 이어졌다”며 “이번에 선호 지역 주택공급 대책도 나왔으니 시장이 안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차관은 정부 발표 직후 서울시 측이 “서울시는 찬성하지 않는 방식”이라고 이견을 드러낸 것과 관련해선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행정1부시장)이 합동발표에 찬성했다. 서울시도 공공참여행 고밀재개발에 참여하기로 한 것”이라며 “서울시는 재건축 현장에서 개별사업장별로 참여가 있을지를 걱정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각에서 제기되는 ‘장기적 월세 전환’ 필요성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김 차관은 “몇십년 동안 확립돼 온 전세제도가 하루 아침이 바뀌지 않을 것이다. 일률적으로 전세가 없어질 것으로 보지 않는다”며 “정부로선 전세물량이 특정시기에 집중되지 않도록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