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감자' 카풀 규제완화 이달 결판…김동연 "책임있는 결단"

김동연(왼쪽 두번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정오 서울 중구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열린 혁신성장 경제라운드 테이블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카풀 서비스 확대방안을 2주 내 발표한다. 택시업계의 대규모 시위까지 불러일으킨 ‘뜨거운 감자’인 만큼 충분한 검토를 거쳐 연말께 나올 것으로 예상됐으나 이를 앞당겼다. 퇴임을 앞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민감한 현안을 해결하고 물러남으로써 2기 경제팀의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9일 “이달 중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을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은 이미 예고된 것이다. 그러나 발표 시기가 바짝 앞당겨졌다. 정부는 지난달 24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을 내놓으면서 신(新)교통서비스와 숙박·공간·재능 등 분야별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예고했으나 ‘연내’라고만 했었다.

김 부총리, 혁신성장 경제라운드 테이블서 논의

김동연 부총리도 최근 ‘실질’이나 ‘책임 있는 결단’이란 강한 표현을 써 가며 관련 정책 추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김 부총리는 19일 서울 중구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열린 혁신성장 경제라운드 테이블에서 “지금까지는 거대 담론에 대해 논쟁을 했다면 이제는 실질을 추구하는 단계에 접어들었다”며 “공공부문은 물론 시장도 책임 있는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카풀 서비스 기업 쏘카의 이재웅 대표도 민관합동 혁신성장본부장의 자격으로 참석했다.

김 부총리가 퇴임을 앞두고 민감한 이슈를 해결함으로써 2기 경제팀의 부담을 덜겠다는 의도로 풀이할 수 있다. 김 부총리는 지난 13일 후임 인사 발표 후 첫 공식 외부행사에서 “남은 임기 마지막까지 2기 경제팀이 적극적으로 일할 기반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었다. 앞서선 “피할 수 없다면 부딪치겠다”고도 했다. 청와대는 이달 9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하고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을 임명하면서 2기 경제팀 출범을 알렸다. 청문회 등 절차에서 큰 이변이 없는 한 내달초께 김 부총리는 퇴임하고 2기 경제팀이 정식 출범한다.

김동연(왼쪽 두번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정오 서울 중구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열린 혁신성장 경제라운드 테이블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홍남기 후보자 “선진국 보편 서비스 못할 이유 없다”

공유경제는 민감한 이슈다. 2013년 미국 승차공유 기업 ‘우버’가 택시업계에 떠밀린 서울시의 규제로 좌절한 이후 역대 정부, 경제팀 모두 쉽사리 손대지 못했다. 홍남기 부총리 후보자 역시 지난 9일 기자간담회서 “선진국에서 보편적으로 이뤄지는 서비스를 못할 이유는 없다”면서도 사견임을 전제해야 했다.

기존 업계의 피해 우려가 그만큼 크기 때문이다. 택시업계는 지난 10월 카카오모빌리티의 카풀 서비스 도입 추진 발표를 계기로 서울 광화문광장과 경기도 성남 카카오모빌리티 본사 앞에서 수차례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 오는 22일에도 여의도 국회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고 있다.

그러는 사이 콜버스와 풀러스, 카카오모빌리티까지 다양한 형태의 토종 승차공유 서비스가 나왔으나 번번히 사업을 접거나 축소하는 등 좌절을 맛봤다. 그러다보니 중국이나 동남아에 뒤졌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김 부총리도 퇴임 전 이 문제를 해결해야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다. 그는 1년반 재임 기간 혁신성장과 관련해 50여차례 현장을 찾는 등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에 공을 들였다. 관련 창업이 역대 최대가 되는 등 일부 가시적 성과도 있었다. 그러나 ‘장하성=소득주도성장=최저임금’처럼 대중에 어필할 만한 대표적인 결과물은 아직 없다. 정치권 등으로부터 직·간접 ‘러브콜’을 받고 있는 김 부총리 개인으로서도 ‘혁신성장·공유경제 전도사’로서 입지를 다질 수 있다면 손해가 아니다.

후임이 결정된 이달 9일 이후 외부 일정도 2019년도 예산안 마무리를 위한 국회 방문을 빼면 13일 건국대 창업공간 방문과 19일 간담회까지 모두 혁신성장과 관련한 것이었다. 이번 대책의 최대 관건은 정부의 대책이 생존을 이유로 반대해 온 기존 운수업계를 얼마나 설득할 수 있을지다. 정부 역시 공유업계와 함께 기존 택시업계 등의 상생 방안을 마련하는 데 가장 많은 고민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는 “기술·사회 변화는 우리가 거부한다고 거부할 수 없다”며 “1~2년씩 보직이 바뀌는 공무원이 자신의 임기 동안 큰 문제 안 만들려고 후배에게 폭탄을 떠넘기는 일이 더는 반복돼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카카오의 카풀 서비스에 반대하는 전국 택시 산업 종사자들이 지난달 18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택시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