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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이 인수위 운영을 강도 높게 챙기면서 과학기술계와 정보통신기술(ICT)계의 기대감이 높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공동정부’ 구성에 합의한 뒤, 새 정부의 방향성이 과학기술 강국으로 한층 더 모이는 느낌이기 때문이다. 윤 당선인도 선거 기간에 ‘과학기술 5대 혁신 전략’, ‘디지털 플랫폼 정부’ 등을 언급한 만큼 안철수 인수위원장과 합이 다르지 않다는 평가다.
다만, ICT계의 우려가 없는 것은 아니다. 윤 당선인이 과학기술과 ICT 분야를 통틀어 안철수 인수위원장의 전문성을 폭넓게 인정하면서 벌어진 일이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의 과학기술·ICT 정책과 공약이 윤 당선인 것보다 비중 있게 선택되거나 인수위원이나 전문위원 선임도 안철수 캠프에서 일했던 사람들이 더 우대받을 것이란 얘기도 나오고 있다.
과학기술과 ICT를 성장의 두 날개로 삼아 온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긴장하고 있다. 과학기술을 교육부와 합쳐 ‘과학기술부총리 부처’를 만들고 ICT를 문화부의 게임·영상 등의 콘텐츠,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 진흥 기능까지 합쳐 ‘디지털미디어부’로 헤쳐모여 하는 안이 급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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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현 전 바른미래당 의원에 쏠린 눈
이날 신용현 전 의원은 “(인수위원회 참여를) 제의받지 못했다. 의견을 표명한 적도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안 위원장 본인이 직접 (과학기술) 공약을 만들었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과학기술 분야의 인수위 인선은 안철수 위원장이 주도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인수위 7개 분과 중 과학기술교육과 경제2(산업·일자리)는 안 위원장 결단에 따라 사람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다.
안 위원장은 이날 5대 국정과제로 ▲공정 ▲미래먹거리 ▲지역균형발전 ▲지속가능성 ▲국민통합 등을 제시했는데, 4차 산업혁명을 이끌 미래먹거리와 탄소중립 등 지속가능성은 과학기술과 ICT가 책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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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포털과 통신에 부정적?…과기정통부, 둘로 쪼개지나
ICT 업계에서는 플랫폼 자율규제에 무게를 둔 윤석열 당선인과 달리, 안랩 대표이사 시절부터 포털과 통신에 부정적이었던 안철수 인수위원장을 둘러싼 기억에 대해 걱정하는 모습도 있다. 실제로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지난달 한국기자협회 주최 여야 대선후보 2차 TV토론에서 “포털사이트의 횡포가 정말 심각해 포털의 뉴스 추천 기능을 없애고 단순 검색방식으로 바꾸겠다”며 “검색하면 관련기사들이 나오고 이를 누르면 오리지널 콘텐츠를 만든 (언론사) 사이트로 옮겨가는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윤 후보가 언론중재법을 반정부 비판 언론에 대한 재갈물리기라고 비판한 것과는 내용이 달랐다.
과기정통부의 과학기술을 떼네 교육부와 합칠 가능성도 커졌다는 평가다. 이는 정보통신부 OB(올드보이)들이 주도하는 ICT대연합과 인터넷 등 기업들이 모인 디지털경제연합에서 과학기술과 ICT의 통합을 전제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위상 제고, 디지털 혁신 비서관 신설을 요구했던 것과 온도 차가 난다.
성동규 중앙대 교수(전 여의도연구원장, 국민의힘 미디어정책특위 위원장)는 “윤석열 정부는 작은 정부를 선호하기에 현재의 과기정통부를 그대로 두고 여기에 방통위·문체부·공정위 등 부처의 미디어 관련 기능을 통합하는 안은 쉽지 않아 보인다”고 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