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부산 가야겠네”… ‘가덕도특별법’ 암초에 난처한 민주당(종합)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8일 ‘가덕도 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가덕신공항특별법) 원안 처리가 어려워지자 난처한 기색이다. 예비타당성 등이 삭제된 수정안 처리 가능성이 열리면서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1일 오후 부산 강서구 대항전망대에서 가덕도신공항 예정지를 둘러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시도당 위원장 연석회의에서 가덕신공항특별법 처리와 관련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포함해 우리 당의 특별법 원안이 최대한 반영되게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원안 처리를 재차 약속한 것인데 “특별법 통과 자체가 목표가 아니고 가덕신공항 이후 부·울·경 경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특위를 가동하겠다”고도 했다.

민주당은 당지도부와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 간에 미묘하게 엇박자가 나고 있다. 국토위는 전날 열린 법안 소위에서 예타 조사를 간소화하되 세금 특례와 조기 건설 등의 조항은 삭제하기로 뜻을 모았다. 여당 의원 역시 가덕신공항특별법에 과도한 특혜조항이 포함됐다고 본 것이다.

소식이 알려지자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취재진에 보낸 문자메시지를 보내 “가덕신공항특별법은 우리당이 발의한 내용대로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것”이라 반박했다. 왈가왈부 속 국토위는 결국 19일 다시 법안소위를 열고 가덕신공항특별법을 재논의하기로 했다.

당 지도부의 답답한 상황은 김태년 원내대표의 혼잣말에서 읽을 수 있다. 그는 이날 오전 열린 정책조정회의 시작 직전 혼잣말로 “또 부산을 가야 하나”라며 한숨을 뱉었다. 이 장면은 민주당 유튜브 채널인 ‘델리민주’를 통해 생중계됐다. 흔하지 않은 이 장면을 놓고 가덕신공항특별법 원안 통과가 어려워지자 심정을 토로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당 중진인 우원식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민주당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예타 면제와 조기착공 등이 담긴 원안 처리를 촉구했다. 우 의원은 “가덕도신공항은 수차례 조사를 통해 필요성과 정당성이 검증됐다”며 “동남권의 주력산업인 자동차, 조선, 기계 부품 등은 항만입지형 제조업은 반드시 항만과 연결된 공항이 있어야 한하며 첨단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제조·물류센터를 구축을 위해서도 24시간 운항 가능한 공항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위 부산본부장인 전재수 의원 역시 “특례조항 몇 개를 빼놓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예타 면제나 조기 착공, 조기 완공 등 핵심 내용은 절대 빠져선 안 된다”고 말했다. 다만 회견 배경 및 성명 대상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국민의힘 지도부에 촉구하는 것”이라며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찬성한다 해놓고 가덕신공항 특별법 반대안을 채택하는 등 시간을 늦추고 있다”고 야당을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