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인수위에 따르면 이날 경제2분과 위원들은 새만금개발청 업무보고에서 “여건 변화를 고려해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근본적으로 엄밀히 평가하고 그 필요성과 적정성을 점검할 것”이라며 “‘새똥광’ 문제도 검토하라”고 요청했다.
현 정부 차원에서 이뤄진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을 면밀히 재검토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윤석열 당선인은 원자력발전(원전) 중심의 에너지정책을 천명한 바 있다. 윤 당선인 역시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5%(올 1월 기준 7.3%)까지 높인다는 계획이지만 현 정부의 목표(30%)보다는 낮다.
새만금은 전북 군산시와 부안군을 잇는 33.9㎞의 방조제와 서울 절반 규모의 내부 매립지를 아우르는 지역이다. 정부는 이곳 개발을 위해 2013년 이를 전담하는 새만금개발청을 설립했다. 새만금개발청은 특히 이곳 전체 면적의 9.4%에 이르는 38.29㎢ 지역에 재생에너지 발전단지를 짓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태양광발전설비를 중심으로 총 3기가와트(GW) 규모 발전설비 구축을 추진 중이다. 지난해 12월 첫 번째 육상태양광 발전시설 1구역 건설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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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원이 ‘새똥광’을 언급한 건 충분한 검토 없이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은 재검토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위원들은 같은 맥락에서 수상태양광 사업이 제대로 이뤄져 기업 투자유치로 이어지려면 이곳에서 생산한 전력을 보낼 송·변전선로 구축 사업에 차질이 있어선 안 된다며 사업 리스크 관리 필요성을 지적하기도 했다.
새만금개발청 역시 새 정부의 기조에 맞춘 듯 재생에너지 클러스터에 대한 내용은 현안 보고 과정에서 뺐다. 인수위가 공개한 이날 업무보고 주요 내용 10여개 중 재생에너지는 없었다. 에너지와 관련해선 그린수소 생태계 구축 방향 1개 안만 포함했다.
이날 인수위의 새만금개발청 업무보고는 경제2분과 소속 이창양 간사와 왕윤종·유웅환·고산 인수위원, 전문·실무위원을 비롯해 기획조정분과와 경제1분과 전문위원, 새만금개발청 차장, 국장 등이 참석했다.
인수위는 “경제2분과는 오늘 업무보고 내용을 바탕으로 추가 검토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당선인 국정철학과 공약을 반영한 국정과제를 선정하고 이행계획을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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