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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기도 한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정 의원은 “주한미군 공여구역과 그 주변지역은 국가안보를 이유로 많은 희생을 치러왔다”며 “최근엔 미군기지 재배치 계획으로 반환공여구역에 경제공동화 현상까지 발생해 해당 지역의 경제 침체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정 의원은 경기 양주시를 지역구로 둔 3선 의원이다. 역시 주한미군 공여구역이 있는 의정부갑을 지역구로 둔 문희상 국회의장도 공동 발의해 눈길을 끈다. 이와 함께 강병원 김경협 김병욱 김정욱 박정 서형수 윤후덕 이원욱 민주당 의원이 함께 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