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청산’ 논란에도 강행…2·4대책 사업 후보지, 7월 내 선정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정부는 서울 32만호를 포함해 전국 83만6000호를 공급하는 2·4대책의 사업 후보지를 오는 7월까지 선정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6일 문재인 대통령에 이러한 내용이 담긴 새해 업무보고를 했다.

후보지 선정은 공공이 주도하는 재개발·재건축사업인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과 역세권·준공업·저층주거지역에서 이뤄지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서 각각 이뤄질 예정이다. 몇 곳을 후보지로 정할지는 구체화하지 않았다. 후보지 선정기준은 △노후·슬럼화지역 △면적이 크고 소유구조가 단순해 사업여건이 우수한 지역 △주거환경개선과 사업성, 주택공급효과가 큰 지역이다. 국토부는 서울 권역별로 동북권에 76곳, 서남권에 71곳, 동남권 31곳, 도심권 24곳, 서북권 20곳 등 222곳을 우선추진 검토구역으로 추려놨다.

국토부는 도시재생·소규모정비사업 등 모든 주택공급 방안을 위한 지자체·주민 대상 설명회와 컨설팅에 착수하고 적극적인 사업 제안과 홍보를 벌일 방침이다. LH·SH도 후보지 물색에 뛰어든다.

국토부는 사업 근거를 마련할 입법 조치도 3월 중 마쳐 속도를 높이겠다고 보고했다. 2·4대책 발표일부터 신규 매입한 주택 소유자엔 아파트분양권(우선공급권)을 주지 않는 데 대한 현금청산 논란엔 “법적 문제 없다”는 입장을 고수 중으로, 법 개정 과정에서 ‘소급입법’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윤성원 국토부 1차관은 전날 열린 사전 브리핑에서 “대책 발표 전 법리검토를 거쳤고, 헌법상 공익적 필요가 있고 수용당하는 이들에 정당한 보상이 있으면 토지수용권이 부여된다”며 “추가적인 정책 보완은 없다”고 못박았다.

최대 20곳에 달할 신규 택지는 상반기 안에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이미 추진 중인 서울 공공재개발·재건축사업의 경우 올해 안에 선도사업 7000호를 선정하고, 연말께엔 사업 공모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전세난 해소를 위해 도심 내 공공전세주택 9000호, 신축매입임대 약정 2만1000호, 비주택 공실 리모델링 6000호 등으로 단시간에 도심에 임대주택을 공급한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