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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이 23일 발표한 ‘2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 결과’를 보면 소득분배 지표는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5.23배로 지난해 같은 기간(4.73배)보다 크게 상승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8년 2분기(5.24배) 이후 10년만에 가장 악화된 수치다.
문재인정부는 2017년 5월 집권 이후 불과 3개월여만에 최저임금을 무려 16.4% 올렸다. 소득주도성장의 일부에 불과한 최저임금 인상이 다른 정책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상황이 돼 버린 것이다.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종업원을 고용하는 자영업자들이 거리에 나오는 등 고용 불안심리가 확산되면서 가계소득이 주머니 밖으로 나오지 않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나 양대 경제 수장인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생각이 달라 꼬인 스텝을 풀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장 실장은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정책이 효과를 내기 시작하면 우리 경제는 활력을 띠고,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저소득층과 중산층이 성과를 체감하고, 고용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최저임금 인상은 고용과 성장에 영향이 없다”며 선을 그었다. 반면 김 부총리는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과 성장에 영향이 있다”며 “그간 추진한 경제정책도 효과를 되짚어 보고 필요한 경우 개선·수정하는 방향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재부는 이날 통계청 분배지표 발표 이후 낸 보도자료에서도 “금년중 기초연금 증액(9월, 21→25만원), 아동수당 신설(9월, 10만원), 내년부터 근로장려금(EITC) 대폭 확대 등 개선 요인이 있다”면서도 “소득분배 개선을 위해서는 근본적으로는 양질의 일자리확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