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거면 청문회 왜 했나’..靑 강경화 강행에 전운감도는 與野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전 청와대 여민1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왼쪽부터 임종석 비서실장, 문 대통령, 주영훈 경호실장, 이상철 국가안보실 1차장.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임현영 기자] 청와대가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겠다고 밝히자 야3당은 ‘선전포고’ ‘반의회 민주주의’ ‘일방적인 굴종 강요’ 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당장 국회 표결이 필요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임명, 일자리 추가경정 예산 등에 함께 대응하겠다며 강력한 ‘대여투쟁’을 예고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장관 등 그 밖의 정부 인사는 대통령의 권한이므로 국회가 정해진 기간 안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으면 대통령이 그대로 임명할 수 있게 돼 있다”고 강 후보자에 대한 임명 강행을 시사했다. 또 야당의 국회 보이콧 움직임에 대해 “참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렵다”고 야당에 날을 세웠다.

청와대의 ‘마이웨이’에 야3당은 즉각 반발했다. ‘이럴거면 인사청문회를 무엇하러 했냐’며 불쾌감을 표시했다. 이어 일자리 추가경정 예산,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본회의 표결, 정부조직법 등 정부의 주요 정책에 ‘협조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엄포하며 공동 대응의지를 피력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강 후보자 임명강행을 ‘사실상 선전포고’로 받아들였다. “강경화 밀어붙이기가 현실화된다면 보다 강경한 수단을 강구할 수밖에 없다”고 재차 경고했다. 특히 “김이수 헌재소장 처리 문제와 추경, 정부조직법 등 각종 국회 현안에서도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도 일제히 반대 목소리를 냈다. 김유정 국민의당 대변인은 “완벽하게 국회를 무시하는 발언이고 인사청문회를 무력화 시키는 발언”이라고 꼬집었으며 오신환 바른정당 대변인도 “문대통령의 논리대로라면 여론조사로 인사청문회를 하고 국정운영도 여론조사로 하자는 말이 된다”며 “국회가 존재할 이유가 없고 의회민주주의는 더더욱 무가치한 것이 되고 만다”고 했다.

이처럼 강 후보자 임명 강행으로 여야 간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한 가운데 야3당은 공조하겠다는 원칙을 분명히 했다. 이에 ‘대여(對與)’ 대응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당장 국회 ‘보이콧’, 장외투쟁 등도 불사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하지만 출범 직후 국정지지율 80%대를 넘나드는 상황에 전면전을 펼치기 부담스럽다는 지적이다. 오히려 여론 역풍을 맞을 수 있다.

실제로 전날 한국당 의총에서 신촌 장외투쟁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배우자 특혜취업 의혹이 ‘정유라 이대 부정입학’ 사건과 같은 맥락이라는 의미를 시민들에게 알린다는 차원에서다. 하지만 논의에 그쳤다. 정 원내대표는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장외투쟁 계획이 있느냐’고 묻자 “결정한 부분은 거기까지”라며 한발 물러서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이에 장외투쟁같은 ‘초강수’를 두기보다 추경안 수정 합의 등으로 선회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야3당은 지난 13일 추경안 공동 대응 합의문을 발표한 상태다. 이번 추경이 국가재정법이 정하고 있는 요건에 부합하지 않으며 국민 세금으로 미래 세대에게 영구적인 부담을 주는 공무원 증원 추경 편성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