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금리 산정체계 지적한 금감원...'예대금리차 축소' 시금석될까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금융감독원이 은행권을 대상으로 진행한 예대금리 산정 점검 결과는 새 정부의 금융 공약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예대금리차(예금·대출금리 차이) 축소를 주요 금융 공약으로 내세웠다. 금감원이 일부 은행의 대출금리 산정체계가 ‘비합리적’이었다고 잠정 결론내린 가운데, 이 점검 결과가 최종 확정되면 윤 당선인 공약에 힘이 실릴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당국 내에서도 시장 가격에 개입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4일 당선 이후 첫 외부 공식일정으로 서울 남대문 시장을 찾아 상인회 회장단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금감원이 일부 은행의 예대금리 산정 체계에 문제 삼고 있는 부분은 대출 가산금리로 분석된다. 금감원은 예금금리에 대해선 지난해 11월 중순 이후 한달여 동안 모두 들여다본 반면, 대출금리에 대해선 지난해 말부터 더 많은 시간을 들여 점검했다. 예대금리차 확대 주범도 은행들이 대출 가산금리를 급격히 올렸기 때문이란 지적이 많았다.

은행들은 시중금리·조달금리 등을 반영해 자체적으로 정한 내부 기준금리에 목표이익률 등의 각종 가산금리를 더한 값으로 최종 대출금리를 책정한다. 가산금리는 은행권이 지난 2012년에 마련한 ‘대출금리 체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모범규준’에 따라 산정하는 게 원칙이다. 결국 금감원은 일부 은행이 이 가이드라인에서 벗어난 기준을 적용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분석된다.

은행권은 매달 은행연합회를 통해 대출금리의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를 공시하지만 가산금리의 세부 내역은 업무원가라는 이유로 밝히지 않고 있다. 금감원이 일부 은행에서 대출금리 산정을 비합리적으로 운영했다고 최종 결론 내리면 예대금리 공시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는 커질 수 있다. 윤 당선인은 예대금리차 축소를 위해 △예대금리차 주기적 공시제도 도입 △필요시 가산금리 적절성 검토 및 담합요소 점검 추진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윤 당선인 선대본부에서 해당 공약을 관리한 인사는 “예대금리차 공시 공약이 자칫 관치금융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그럼에도 이 공약을 내세운 것은 국민들이 체감하기에 예대금리가 불합리하게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하지만 시장 가격 결정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은행권은 지금도 예대금리와 그 차이를 공시하고 있는데, 이에 더해서는 리스크프리미엄, 유동성프리미엄, 목표이익률 등 가산금리 세부 항목, 즉 각종 업무 원가를 공개하는 방법뿐이어서다. 은행권 관계자는 “공시 자체도 문제지만 이를 공개하라는 것은 결국 대출금리를 내리라는 압박이나 다름없다”고 했다.

한국금융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예금은 금리 민감도가 높지 않지만, 대출은 변동금리부 대출이 많아 민감도가 높다”며 “금리가 오를 때는 예대금리차가 커지고 금리가 하락할 때는 금리차가 작아진다. 은행 금리와 이에 따른 예대금리차 등 가격 변수는 시장원리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