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절감]④"보편요금제와 30%요금할인 필요” 기자회견..알뜰폰 다죽는다(종합)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31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민생경제연구소,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시민모임이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가계통신비 절감대책을 발표하자, 알뜰폰 기업들이 크게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다.

이통3사에 알뜰폰 수준으로 요금 내려라…국회는 우려

해당 대책에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에게 월 2만 원대로 데이터 2GB를 제공하는 요금제를 출시토록 하고(보편요금제 데이터상향 법제화)△문재인 정부들어 20%에서 25%로 올렸던 선택약정할인율도 30%로 올리는 안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알뜰폰 회사들은 지금도 이통3사가 유사보편요금제(SK텔레콤 T플랜 스몰, KT LTE베이직, LG유플러스 LTE데이터3.3)를 출시하자, 50만 명이 알뜰폰에서 이통3사로 옮겨 갔는데 이통3사 요금을 더 낮추라고 하면 대한민국에서 알뜰폰은 아예 사라질 것으로 우려했다.

정부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통3사)에게 저가항공(알뜰폰)보다 더 낮은 요금을 받도록 강제하면 저가항공들은 시장에서 퇴출될 수 밖에 없다는 의미다.

한 알뜰폰 업체 사장은 “이통3사의 거대한 독과점으로 요금이 제대로 인하되지 않는다면 알뜰폰을 키우거나 제4이통을 만들어야 할텐데 오히려 정부 등은시장에서 알뜰폰을 퇴출시키려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 국정감사에서도 정부의 통신요금에 대한 지나친 행정지도로 알뜰폰이 위기에 직면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통3사의 유사 보편요금제(2만 원 대에 데이터 1GB 이상 제공) 출시 이후 알뜰폰의 어려움이 가중됐고, 이런 상황에서 보편요금제가 필요한가”라고 지적했다. 같은당 신용현 의원도 “정부에서 발표해 몰고 가는 건 아닌 것 같다. 알뜰폰 사업자가 있는데 (보편요금제를) 고집할 필요가 없지 않은가”라고 말했다.

이에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은 “통신사 도매대가를 원가에 약간의 이익을 붙이는 방식(코스트 플러스)로 바꾸고 이통3사의 저렴한 요금제 회선도 알뜰폰이 팔 수 있게 해서 알뜰폰도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방위원장)은 “알뜰폰 사업자를 죽이면서 가계통신비를 절감하는 대책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법대로 저가요금제가 입법되더라도 알뜰폰 활성화도 투톱으로 활성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알뜰폰 업계, 완전자급제, eSIM 찬성

하지만, 알뜰폰 사업자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불안감은 여전하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주장대로 이통3사 요금이 더 싸져서 알뜰폰과 거의 차이가 나지 않거나 더 저렴해진다면, 소비자로선 이통3사 대신 브랜드가 약하고 콜센터도 덜 갖춰진 알뜰폰을 선택할 유인이 없기 때문이다.

시장에 대한 지나친 정부 개입이 알뜰폰 종사자들의 일자리를 줄이는 일은 아닌지, 우리나라에 이통3사만 통신업에 종사하게 만들어서 독과점을 키우게 되지는 않을지 진지한 성찰이 필요해 보인다.

정부가 직접 가격을 정해 통신요금을 낮추기 보다는 단말기와 통신을 분리해 각각의 시장에서 경쟁을 활성화하는 게 산업 생태계도 죽이지 않고 소비자들에게도 도움이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완전자급제가 되면 소비자는 단말기는 온라인몰에서 구입한 뒤 저렴한 CJ헬로나 (주)큰사람의 알뜰폰을 개통해 쓸 수 있고, 내장형 USIM(가입자식별모드)인 ‘eSIM’이 본격 상용화되면 소비자는 하나의 휴대폰으로 2개의 폰 번호를 사용하고 통신사도 2개 쓸 수 있다.

‘듀얼SIM(심)’이 가능해지면 사용자는 음성은 안정적인 통신3사로, 데이터는 저렴한 알뜰폰으로 쓰는 일도 가능해진다. 해외 여행이나 출장을 가서도 로컬 SIM 카드로 기존의 메인 번호를 사용하면서도 데이터 및 통화를 더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

정부 압박으로 이통3사가 유사 보편요금제를 출시한 뒤, 알뜰폰 가입자의 이통3사 이탈이 계속되고 있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에 따르면 8월 한달동안 알뜰폰이 이통3사에 번호이동으로 뺏긴 고객은 총 1만6604명으로, 5월 1만5269명,6월 1만2163명, 7월 2만721명 둥이다. 번호이동만 집계한 것으로 신규가입까지 합칠 경우 알뜰폰이 처한 위기는 가늠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