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더 늦기전에” 2050 대한민국 탄소중립 비전 선언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대한민국 ‘2050 탄소중립 비전’을 선포했다.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이 위기를 기회로 삼아 선도국가로 도약하고자 의지를 담은 비전이다.

문재인 대통령(사진=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7시35분 청와대 본관 집무실에서 국민들에게 대한민국의 ‘2050 탄소중립 비전’을 선언하는 연설문을 발표했다. 6개 방송사를 통해 생중계된 이번 연설은 영어로도 번역돼 해외 방송 채널을 통해서도 송출됐다.

‘탄소중립’이란 화석연료 사용 등 인간 활동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최대한 줄이고, 불가피하게 배출된 온실가스는 산림·습지 등을 통해 흡수 또는 제거해서 실질적인 배출이 0이 되도록 하는 상태를 말한다.

2018년 유엔 산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의 ‘지구온난화 1.5℃ 특별보고서’는 지구의 온도 상승을 인류의 생존 한계선인 평균 1.5℃ 이하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 상태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8년 10월, 인천 송도에서 개최된 IPCC 제48차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유럽연합(EU), 중국, 일본 등 세계 주요 국가들이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있다. 청와대는 “이번 문 대통령의 ‘대한민국 탄소중립 비전 선언’으로 우리나라가 이러한 국제사회 노력에 선도적으로 동참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탄소중립 비전 선언은 전 지구적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조약인 파리협정과 제2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결정문(‘15)에 따라 모든 당사국이 20년까지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을 수립하여 제출해야 하는 가운데 이뤄졌다”고 소개했다.

이번 행사는 인트로 영상, 문 대통령의 대한민국 탄소중립 선언, 뮤직비디오 순으로 진행됐다. 세 가지의 공통적 키워드는 ‘시간’이다.

인트로 영상에 등장하는 회중시계와 대통령 집무실 책상 위 탁상시계, 그리고 뮤직비디오 속 오후 9시 47분을 가리키는 시계는 ‘환경위기시계’에서 모티브를 가져온 것이다. 지구 환경의 악화 정도를 시간으로 나타내는 것으로 지난 1992년 환경위기시계는 7시 49분이었다. 28년만에 지구 환경위기가 1시간 59분 후퇴했다는 의미다.

코로나19 상황으로 대규모 행사 대신 대통령 집무실에서 발표하는 대한민국 탄소중립선언의 연설부분은 흑백영상으로 처리했다. 청와대는 “산업화 이전, 지난 시절이 천연색 자연을 볼 수 있었다면 첨단기술이 발전한 지금은 오히려 미세먼지로 인한 회색빛 하늘에 갇힌 우리의 현실을 표현한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점차 가속화되는 기후위기에 대응해 “더 늦기 전에 일상에서 모두의 실천과 행동이 필요하다”라며 “선진국보다 200년 이상 뒤늦은 산업화에 비해 비교적 비슷한 선상에서 출발하게 되는 대한민국 탄소중립은 우리나라가 기후위기를 극복하면서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이자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담대한 목표 설정과 이를 위한 능동적인 혁신전략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밝혔다.

탄소중립 선언 달성을 위해 △산업과 경제, 사회 모든 영역에서 탄소중립을 강력히 추진하고, △신유망산업의 육성과 순환경제 활성화 등 저탄소산업 생태계 조성에 주력하며, △변화·혁신의 과정에서 소외되는 계층이나 지역이 없도록 공정한 전환을 도모하는 한편, △기술개발 R&D 확대·지원, 탄소중립 재정프로그램 구축, 녹색투자 확대를 위한 금융제도 정비, 국제협력 강화 등 정부의 책임과 지원역할을 강화하는 정책 방향이 마련된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국민 모두의 참여와 실천, 나아가 국제사회 협력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일상 속의 작은 실천이 지구를 되살리고 모두의 삶을 바꿔낼 수 있는 만큼, 국민 모두가 플라스틱을 줄이고, 자연을 아끼는 행동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우리나라의 노력 뿐 아니라 전세계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내년 5월 30일부터 31일까지 우리나라가 개최하는 제2차 P4G 정상회의를 계기로 탄소중립을 위한 국제사회와의 협력과 연대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2015년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 총회에서 파리협정이 채택되면서 모든 당사국은 올해 말까지 지구의 평균기온 상승을 2℃ 이하, 나아가 1.5℃ 이내로 유지하기 위한 공통의 목표에 기여할 수 있는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을 수립해 유엔에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2050 탄소중립 목표와 이를 이행하기 위한 전략을 담은 장기저탄소발전전략안(LEDS)을 마련하고 있으며, 조만간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한 후 유엔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