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환 여성, 女스포츠 참여 불공정"…美하원 '출전 금지법' 가결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미국 하원에서 다수당인 공화당이 여성으로 성을 전환한 트랜스젠더가 여성 운동경기에서 뛰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가결했다.

12일 미국 워싱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 리허설을 앞두고 일출과 함께 미국 국회 의사당 건물을 바라본 모습.(사진=로이터)

14일(현지시간) CBS 뉴스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이날 미 하원은 ‘스포츠에서 여성과 소녀 보호법’을 찬성 218표 대 반대 206표로 통과시켰다. 민주당 의원 중 3명의 이탈 표가 나왔다.

이 법안은 학교 내 성차별을 금지하는 연방법인 ‘타이틀 나인’을 개정, 개인의 성별을 출생할 때부터 지닌 생식 기관과 유전자만을 바탕으로 인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 통과로 성별이 남성인 사람이 여성이나 여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운동 프로그램이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학교는 연방 지원금이 끊길 수 있다.

법안을 발의한 그렉 스튜브 공화당 의원(플로리다)은 표결에 앞서 열린 토론에서 “압도적 다수의 미국인은 남성이 여성 스포츠에 속해서는 안 되며 상식이 승리하도록 해야 한다고 믿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에선 성전환 여성의 여성 경기 참여를 놓고 보수와 진보 진영간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성전환에 반대하는 보수단체와 정치인들은 생물학적 여성을 보호해야 한다는 이유로 성전환 여성이 여성만 경쟁하는 경기에 참여해선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역시 지난달 “취임 첫날 펜을 한 번 휘둘러 트랜스젠더 광기를 끝내겠다”며 보수 진영의 주장을 옹호했다.

이번 표결 전 토론에서도 공화당 의원들은 성전환한 여성 운동선수들의 경기 참여에 대해 “여성에게 불공정하고 안전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 법안에 반대하는 민주당 의원들은 이 법안이 여학생들에게 불필요하고 강압적인 생식기 검사를 초래할 수 있다며 반박했다.

수잔 보나미치 민주당 의원(오리건주)은 “우리는 이미 전형적인 여성 역할에 부합하지 않는 여학생을 괴롭히고 질문하는 사례를 보고 있다”며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고등학생의 약 3%가 트랜스젠더로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최근 몇 년간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트랜스젠더 운동선수가 자신의 성 정체성과 일치하는 스포츠팀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고, 미국 50개 주 가운데 절반 정도가 트랜스젠더 운동선수의 참여를 제한하고 있다.

상원도 공화당이 53석으로 다수지만, 법안이 상원의 문턱을 넘으려면 60표가 필요하다. CNN은 상원 민주당에서 최소 7표의 이탈 표가 나와야 한다고 전했다.

CNN은 “이 법안이 상원을 통과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며 당파적 통제권이 낮기 때문에 상원에서 힘든 싸움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