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문종, 인터넷 불법정보 사회적 대응체계 마련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홍문종)와 한국인터넷윤리학회(학회장 김명주) 공동으로 인터넷상에서 확산되는 불법정보에 대한 사회 공동의 대응체계를 모색하기 위해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홍 위원장은 “최근 전염병 메르스의 국내 전파와 감염과 관련하여 사실관계가 전혀 파악되지 않은 근거없는 루머와 유해정보로 인해 국민들은 물론이고 정부와 관계기관이 큰 어려움과 고통을 겪고 있다”며 “오늘 토론회를 통해 인터넷을 비롯한 사이버 상에서 이뤄지고 있는 불법 및 유해정보에 대한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함은 물론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힘을 모아 인터넷 불법정보에 대한 일관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1세션에서는 숭실대학교 정보사회학과 배영 교수,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이경호 교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장경식 팀장이 각각 주제발표를 맡아 최근 인터넷불법정보의 유형과 현황, 변화양상을 조망했다.

제2세션에서는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황창근 교수, 법무법인 한중의 정경오 변호사가 각각 주제발표를 맡아 현행 인터넷불법정보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