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미방위원들 ‘원안위원장 사퇴촉구 결의안’ 발의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김용환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사퇴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윤종오(무소속), 박홍근(더불어민주당 미방위 간사), 김경진(미방위 국민의당 간사), 추혜선(정의당) 의원 등은 2일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행정법원이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허가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안위 패소를 판결했음에도 김 위원장은 이틀 후 열린 위원회에 어떤 보고 및 심의, 의결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위원회 하루 전인 8일에 이미 실무과장 전결로 항소취지 의견서를 서울고검에 제출하고도, 항소계획 여부를 묻는 위원들에게 아직 결정된 게 없다는 취지의 답변으로 일관했다고 비난했다.

앞서 재판부는 ▲운영변경 전후 비교표 미제출과 ▲운영변경허가사항 상당수를 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사무처 과장전결로 처리한 점 ▲최신안전기술기준을 적용하지 않은 점, 결격사유가 명백한 위원이 심의, 의결에 참여한 점 등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야당 의원들은 특히 재판부가 결격사유를 판시한 조모 위원이 현재까지 위원자격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아무런 논의조차 하지 않은 점은 심각한 문제라면서, 월성1호기 운영변경허가 취소판결은 국회와 시민사회의 지속적인 문제제기에도 정부와 핵마피아들의 거수기 역할을 해온 원안위에 대한 엄중한 심판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는 위원회를 새롭게 재편하지 않으면 핵발전소로부터 국민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음을 확인한 판결이기도 하다고 부연했다.

◇김용환 원안위원장 사퇴촉구 결의안 찬성의원

우원식, 김영춘, 김해영, 박재호, 채이배, 김종대, 이재정, 유은혜, 김종훈, 김상희, 유승희, 김경수, 어기구, 문미옥, 최인호, 이춘석, 변재일, 송기헌, 전혜숙, 정재호, 서영교, 조승래, 설 훈, 김병관, 이원욱, 최명길, 신동근, 신경민, 권칠승, 이 훈, 전현희, 김성수, 고용진, 위성곤, 이개호, 오제세, 이종걸 위원 등 총 37명(무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