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서울에 7만호 더 짓는다…공공참여 재개발 속도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서울 용산의 금싸라기 땅으로 불리는 용산철도정비창 부지가 8000가구의 공공주택 단지로 변신한다. 또 지지부진한 서울 재개발사업구역 102곳을 대상으로 공공 참여 사업을 추진해 공적임대(공공임대 포함)주택을 대거 공급한다.

국토교통부는 6일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향후 3년간 △재개발과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4만 가구) △용산 정비창 등 유휴부지 개발(1만5000가구) △도심 내 유휴부지 추가 확보(1만5000가구)로 부지를 추가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이동훈 기자]

재개발 사업을 공공주도로 전환해 주택공급에 속도도 내고 공공주택도 확대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구상이다.

공공참여 재개발사업구역 가운데 신설 예정인 주택공급활성화지구의 경우 조합원 물량을 제외한 50% 이상을 공적임대(공공임대 20% 포함)로 공급하면 용적률을 완화하고 기부채납 비율을 낮춰준다. 신속한 인허가로 사업 속도를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고, 조합원 분담금을 줄이기 위해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가능성도 열어둔다.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 정비사업 역시 용적률 상향과 주차장 규제 완화로 수익성을 높여준단 방침이다.

서울 도심 유휴부지 활용을 위해 용산역 부근 정비창 부지를 개발하겠단 계획도 눈에 띈다. 총 8000가구 공급이 목표로 ‘미니 신도시’급이란 평가다. 이외에 세입자가 최대 8년간 시세 80% 수준의 전세주택에 거주하면서 수익도 얻을 수 있는 ‘수익공유형 전세주택’, 공실상태인 오피스·상가의 1인 주거공간 전환 등을 추진키로 했다.

시장에선 정부가 그간의 수요 억제 정책에서 공급 확대 정책으로 방향을 틀었단 해석이 나온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서울 도심 주택공급의 총량을 조금이나마 늘리기 위한 일종의 공급 보완책”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