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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정책위원회는 30일 발간한 ’2019 회계연도 예산안 100대 문제사업‘ 책자에서 대통령비서실의 업무추진비 감액 필요성을 제기했다.
한국당은 “청와대는 심야 및 주말 등 비정상시간대 업무추진비를 사용하고, 업무 연관성이 없는 이자카야, 주막, 포차 등 술집에서 사용하며 상용 업종 누락 등 업추비 집행 논란이 심각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올해와 마찬가지로 내년에 56억5700만원으로 책정된 대통령비서실의 업추비를 ’최소 10% 이상‘ 삭감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5억6500만원 이상 깎겠단 의미다.
그러면서 “현재 기획재정부는 대통령비서실을 비롯한 각 부처의 업추비 지출 세부내용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며 “이는 엄연한 국회의 예산 감독권한을 침해하는 행위로, 내년부터는 세부 사용내용을 국회에 보고하고 투명하게 공개토록 제도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는 심 의원이 재정정보원을 통해 내려 받아 ’무단 열람‘ 논란이 된 청와대 업추비 내역 등을 분석 후 문제제기한 데 따른 후속대응이다.
한국당은 재정정보원에 대해서도 직원 증원 등의 예산 삭감으로 ‘응징’하겠단 태세다.
이어 “최근의 보안사고에도 불구하고 직원성과급으로 4억700만원을 별도 계상해, 그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인 dBrain 위탁운영이란 업무수행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책임경영 차원에서 기본운영비도 삭감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에 따라 한국당은 △재정정보원의 내년도 직원 12명 증원에 소요될 3억2600만원 △성과급 전액인 4억7000만원 △기본운영비의 20%인 3억9700만원 등 총 11억3000만원을 삭감하겠단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