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관표 신임 주일대사 “한일관계 굉장히 중시”..강제징용 문제는?

남관표 신임 주일대사가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하며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남관표 신임 주일대사는 7일 “우리 정부가 한일 관계를 굉장히 중시하고 한일 관계가 잘 돼야 한다는 데 전혀 흔들림이 없다”며 한일 관계 회복 의지를 보였다. 다만 한일 양국이 과거사 문제 등 첨예한 사안을 놓고 대립하고 있어 관계 회복의 첫 발을 내딛을 수 있을지에 귀추가 주목된다.

남 대사는 부임을 앞두고 이날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기자단과 만나 “과거사 문제가 양국 간 실질적 협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정책 기조를 누차 밝혔으나 현재 그런 부분이 아니라서 안타깝다”며 “여러분들 기대에 부응해서 두 번째 부임이 관계 해결의 모멘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한일 관계는 남 대사의 말처럼 어려움에 봉착한 상황이다. 특히 지난해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 이후 한국 내 일본 강제징용 기업의 자산 압류 현금화가 진행되고 있어 갈등 폭발 일보직전이다. 자산 처분에 약 3개월여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일본 정부 역시 보복 조치 등을 언급하며 으름장을 놓고 있다.

한일 관계에 정통한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이와 관련, “경제 보복 같은 것에 대해서는 그런 상황을 가정할 단계는 아니다”라며 “한국 정부가 판단하는 게 가능하지 않은, 어쨌든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이고 안 생겼으면 좋겠다”고만 말했다. 이 당국자는 피해자들이 압류 자산의 현금화를 요청한 것을 두고 “개인과 개인간 법률적 부분이 진행중인 상황”이라고도 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정부는 현 단계에서는 개인의 법적 소송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별다른 정부의 입장을 내놓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는 의미다. 정부는 문제 해결을 위해 피해자 입장에 대한 배려가 우선이라는 기조하에 관련된 문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근혜 정부에서 타결한 위안부 합의가 논란의 대상이 된 것도 정부가 이 같은 결정을 내리는 데 영향을 줬다. 외교부 당국자는 “위안부 합의를 (지난 2015년) 정부 주도로 하다보니 생기는 문제들이 (있었다)”면서 “위안부 합의 관련 문제는 피해자들의 입장이 (한일 정부간) 합의하는 과정에서 제일 우선적이었어야 했다”고 말했다. 강제징용 문제를 놓고 정부가 선제적 대응은 피하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외교가 일각에서는 우리 정부와 일본 정부, 일본 측 전범기업을 참여시키는 3자 기금을 만들어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배상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거론된다. 다만 지난 1월 청와대는 이 같은 방안에 대해 “한일 외교당국간 소통을 하고 있으나 기금설치 관련 의견교환은 전혀 없었다”면서 “정부와 양국 기업이 참여하는 기금이란 발상 자체가 비상식적”이라고 일축한 바 있다.

새롭게 남 대사가 부임하면서 내달 28~29일 일본 오사카에서 개최될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이 개최될지도 관심사다. 한일 관계 회복의 긍정적 시그널이 될 수 있어서다. 외교부 당국자는 “정상의 일정에 대해선 확정적 발표가 날 때까지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면서도 “가셔서 정상회담을 하신다면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가능성을 열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