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당국 난색에 중산층 난방비 지원 '난항'

[이데일리 김기덕 송주오 공지유 기자] 올 2월에도 난방비 폭탄이 예상되면서 정부와 여당이 중산층 지원 확대를 고심하고 있지만 뾰족한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앞서 정부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한데 이어 중산층을 추가로 지원할 경우 재정 여력이 없어서다. 사실상 중산층 난방비 지원은 물건너갔다는 평가가 나온다.

“재정압박 추경 없다”…與, 공적기금 활용 등 요구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올 2월에도 난방비 대란이 예상되는 가운데 당정이 중산층을 대상으로 도시가스비 지원을 추가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앞서 산업통산자원부는 중위소득 50% 이하인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등 취약계층에게 지난해 12월부터 올 3월까지 4개월 동안 최대 59만2000원(가스요금 최대 할인 28만8000원+에너지바우처 지원 평균액 30만4000원)의 도시가스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날에는 산업부가 지역난방을 하는 취약계층 8만4000가구에게도 난방비를 동일한 수준으로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다만 중산층 지원은 아직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중산층에 속하는 중위소득 50~150%에 해당하는 가구와 차상위계층을 모두 지원하면 수혜 범위가 전 국민의 약 60% 해당할 정도로 광범위해서 재원 마련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난방비 중산층 지원 방안에 대해 관계부처와 계속 논의 중”이라며 “아직 결론난 바 없다”고 말을 아꼈다.

지난 5일 오후 서울 시내 한 건물에 전기 계량기가 나란히 설치돼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

지난 7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중산층 지원 검토를 지시했지만 관련 부처는 예산 문제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정부가 이미 취약계층 지원에 예비비 1000억원과 기존 예산 800억원 등 1800억원을 투입하기로 한 만큼 연초에 예비비를 모두 소진하거나 추경을 단행하는 것은 국가 재정에 상당한 압박이 될 수 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중산층 확대를 이미 건의하고 여러 차례 물밑에서 협의를 진행 중이지만 현재까지는 기재부가 난색을 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당 관계자는 “가령 한전 공대를 짓는데 예산 투입되는 것을 일부 돌리거나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활용하는 방안 등을 정부에 건의할 것”이라며 “고물가, 고환율인 상황에서 추경을 단행하는 것은 정부 정책 기조와도 엇박자를 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野, 공공요금 인상 지적에…한덕수 “포퓰리즘 정책”

동절기 이후 올 여름에도 닥칠 수 있는 전기·가스비 등 공공요금 인상도 논란거리다. 민주당은 난방비 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요금 동결과 적극적인 재정 투입을 촉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전기·가스 등 난방요금 동결이나 추경은 포퓰리즘 정책에 불과하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잇따라 난방비 폭탄 문제를 지적하자 “포퓰리스트 정권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며, “오르는 공공요금을 짓누르는 인기 위주 정책으로 해결할 수 없다”며 올 1분기 동결했던 도시가스 요금을 2분기에는 올릴 것이라고 시사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난방비 폭탄’ 민주당 지방정부 대책 발표회에서 참석자들과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이에 민주당은 7조2000억원 규모의 에너지 지원금을 주장하며 시급히 추경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경기 파주시에서 지급하기로 한 ‘전 가구 20만원 난방비 지원’ 대책을 언급하면서 “기초·지방 정부조차도 가구당 20만원을 지원할 수 있을 만큼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서민에 대한 난방비 지원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중산층 난방비 지원 문제에 대해 정부가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요구하고 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어려운 서민을 지원하는 게 우선이지만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중산층 어려움도 가중되는 만큼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