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일자리 대타협 시동…“정년연장 불가피” vs “청년실업 심화”

[세종=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고령층 일자리 대책이 본격 논의된다. 임금 체계를 개편하고 정년을 연장하는 등 고령층 고용을 어떻게 늘릴지가 관건이다. 퇴직한 베이비부머 세대들은 일자리를 원하고 있지만 정년을 연장할 경우 청년고용이 타격을 받을 것이란 우려가 있어, 세대 간 사회적 격론이 예상된다.

지난해 12월 인천시 부평구 노인인력개발센터에서 열린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참여 모집에 일자리를 구하는 많은 노인분들이 몰려 신청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 “정년 연장 논의도 배제하지 않아”

7일 정부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제3기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 주요과제를 확정했다. 정부는 인구 감소에 따른 노동력 부족 가능성에 대비해 여성·외국인과 함께 고령층의 고용시장 유입을 높일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억원 기재부 1차관은 “인구정책의 중요한 과제는 인구절벽 충격에 따른 노동 공급 감소를 어떻게 양적으로 보완하고, 질적으로 개선하느냐다”라고 전제한 뒤 “이 같은 관점에서 보면 고령층 고용활성화는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닻을 올리는 사회적 논의 기구에서 고령층의 고용활성화를 이끌어낼 다양한 방안들이 논의될 예정이다. 대통령 소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올해 하반기에 고령사회고용개선연구회를 꾸릴 예정이다.

연구회는 고령자 고용과 임금체계 개편 관련 방안에 대해 토론회, 공청회, 연구용역 등을 통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차관은 “고령층 노동에 있어서 수요와 공급을 어떻게 원활하게 연계하고, 미스매치를 해소할지 등에 대한 다양한 방안들을 주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고령층의 고용 활성화를 추진하는 것은 출생아 수 감소와 엄청난 고령화 속도로 만 15~64세인 생산연령인구가 빠르게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현재의 인구감소 추세가 이어질 경우 올해 3713만명 수준인 생산연령인구는 2067년 1784만명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생산연령인구의 감소는 노동력 감소로 이어져 성장 잠재력을 악화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더욱이 빠른 고령화로 인한 고령층 부양 부담도 현재 추세라면 세계 최고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65세 이상 비율을 의미하는 노년부양비는 지난해 22.4명에서 2067년 102.4명으로 크게 늘어난다. 2067년 기준 2·3위 국가인 대만(77.5명), 일본(75.6명)보다 30% 이상 차이가 난다. 고령층의 고용시장 진입이 활발해지면 이 같은 노년부양비는 낮아지게 된다.

관건은 고령층 고용을 논의하면서 정년 연장까지 도입할 지 여부다. 앞서 정부는 2019년 6월 정년 연장 논의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언급했다. 당시 홍 부총리는 “인구구조로 볼 때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따른 정년연장 문제를 사회적으로 논의할 시점”이라며 “인구구조 개선 TF 산하 10개 작업반 중 한 곳에서 정년 연장 문제를 집중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지난 2년간 정년 연장 논의는 없었다. 코로나19 등의 여파로 고용시장이 엄청난 충격을 받으며 논의가 유야무야된 것. 이번 고령층 고용 활성화에 대한 사회적 논의 시작이 향후 정년 연장과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정년 연장 논의 시 호봉제 폐지 연계해야”

다만 사회적 논의에서 정년 연장 문제가 논의되더라도 임기가 10개월 남은 문재인 정부 내에서 결론을 내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경사노위 연구회 논의를 연말까지 진행한 후 이를 바탕으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할 방침이다. 빨라야 올해 연말 논의가 시작될 수 있는 만큼 시기적으로 촉박하다는 지적이다. 정부 관계자는 “정년 연장 문제는 사회적 파급효과가 매우 크다”며 “몇 개월 내에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실제 정년 연장의 경우 호봉제에 따른 기업의 부담증가, 청년 일자리 감소 등에 대한 우려가 상존하고 있어 상당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민간에서 일단 개별적으로 고용을 연장하도록 유도한 후 향후 법제화를 통한 정년 연장 논의도 가능할 것이란 관측에서다.

박진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정년이 연장될 경우 기업에 엄청난 부담이 되는 만큼 반드시 호봉제 폐지와 연계돼야 한다”며 “젊은 층 고용에 영향이 없고 실제 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고령층에 적합한 직무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