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줄타기에 中수입의존 심화…"새 통상질서 맞춰 공급망 재편"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미·중 균형외교를 표방해 중국과의 교역 규모를 키워온 것이 새 통상질서에선 공급망 리스크를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달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중국·러시아 대(對) 서방국 간 긴장이 커지는 현 상황을 고려한 새로운 공급망 구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국회입법조사처 대(對)중국수출입 현황 자료를 인용해 올 1월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입액은 131억6000만달러(약 16조3000억원)로 전년대비 22.3% 늘어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5년 전인 2017년 1월(79억6000만달러)과 비교하면 약 1.7배 늘어난 수치다. 올 1월 수출액 역시 133억달러로 전년대비 13.1% 늘었으나 수입액 증가율에는 못 미쳤다. 무역수지 흑자 역시 1억6400만달러로 전년(약 10억달러)의 16% 수준으로 줄었다.

태 의원은 차기 정부는 최근 급변하고 있는 새로운 통상질서에 맞춰 산업 공급망 재편을 서둘려야 한다고 제언했다. 2016년 한반도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한한령과 지난해 10월 중국의 요소수 수출 제한조치로 인한 충격을 되풀이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그는 “차기 정부는 대 중국 수입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공급을 대체할 허브 국가를 발굴해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수입 대체가 어려운 고부가가치 소부장은 직접 생산하려는 노력도 가속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 정부의 미·중 균형외교 속 대 중국 교역액은 꾸준히 늘었다. 특히 수입액 증가가 두드러진다. 한국무역협회 집계에 따르면 우리의 대중국 수입액은 2016년 870억달러에서 지난해(2021년) 1386억달러로 5년 새 59.4% 늘었다. 같은 기간 우리의 전체 수입액도 51.4% 늘어나기는 했으나 중국의 증가 폭이 이를 웃돌았다. 전체 수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21.4%에서 22.5%로 0.9%포인트 늘었다. 2위 미국(732억달러·2021년)을 크게 웃도는 압도적 1위 수입국이다. 같은 기간 대중국 수출액도 늘어나기는 했으나 수입액 증가에는 못 미쳤다.

품목별로 보면 대 중국 수입 의존 심화 추세는 더 두드러진다. 지난해 1~10월 특정 국가 수입 의존도가 80% 이상인 3911개 품목 중 1856개가 중국산이었다. 미국(498개), 일본(429개)을 훨씬 웃돈다. 공급망 수급에 취약한 품목의 절반 남짓(47.4%)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말 수급 대란을 빚었던 요소수의 경우 중국산 의존도가 95.2%였다.

태 의원은 “러·우크라이나 갈등과 미·중 갈등, 코로나19 대유행, 탄소중립과 주요국 환경규제 강화 영향으로 국제 공급망 리스크가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며 “우리 산업의 공급망 병목 지점를 미리 파악해 조기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