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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이 기술보증기금로부터 제출받은 ‘창업·벤처 기업의 보증사고 발생현황’ 자료에 따르면, 창업 및 벤처 기업의 보증사고 금액이 2013년 대비 지난해 각각 34.1%·37.4% 정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업력이 3년 이하인 창업기업의 보증사고는 2013년에 3373건(3185억원)이었던 것이 지난해 4547건(4270억원)으로 올랐다. 이로 인해 창업기업의 보증사고율은 2013년 13.2%에서 지난해 18.0%로 4.8%P 증가했다. 반면 창업기업을 제외한 업력 3년 초과 기업들은 사고율이 4.0% 이하로 변동이 없거나 감소했다.
창업기업에 대한 신규보증 지원은 지난해 9946건(1조 6983억원)으로 2013년 대비 건수기준으로 12.6%, 금액기준으로 19.2% 줄어들었다. 반면 3년 초과 10년 이하 기업 및 20년 초과 기업 등 업력이 오래된 기업에 대한 신규보증은 금액기준으로 각각 11.5%·8.1% 늘었다. 정 의원은 “창업 및 벤처 기업의 활성화를 위해선 공공기관의 보증지원은 필수”라며 “보증사고를 줄여나가되 지원은 늘릴 수 있도록 자본확충방안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