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고법판사, '재판거래' 의혹 재발방지 대책 촉구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들이 박근혜 정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재판 거래’ 의혹과 관련, 실효적인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4일 서울고법에 따르면, 서울고법 고법판사들은 이날 회의를 거쳐 “사법행정권 남용행위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실효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내용을 의결했다.

이들은 또 “사법행정권자의 사법행정권 남용으로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된 점을 인식하고 우려하며, 사법부 구성원으로서 그 책임을 통감한다”는 데도 의견을 모았다.

총 103명의 서울고법 고법판사 인원 중 회의에 몇 명이 참여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다만 의결사항 두 가지는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를 충족해 이뤄졌다.

고법 관계자는 “회의에서는 수사 필요성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지만 의결은 이뤄지지 않았다”며 “‘실효적인 대책’에 수사 필요성까지 포함돼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고법판사는 지방법원의 부장판사급에 해당하는 중견 법관이다. 오는 5일에는 서울고법 부장판사들이 회의를 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