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작정 조속 처리' 정부 추경 시정연설에 野 맹비난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27일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국회 시정연설과 관련해 무작정 조속 처리를 촉구하는 정부의 요청에 야권은 한 목소리로 질타했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에서 “한마디로 실망스럽다. 추경이 왜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어떤 성과를 위한 것인지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 채 통과시켜달라는 읍소가 전부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어디로 가는 건지 왜 가야하는지 모른 채 일단 출발하고 보자는 식”이라며 “‘조기에’ ‘원안대로’ 통과시켜줄 것만을 강조했지만 추경편성이 상당한지는 매우 까다롭고 엄격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대변인은 “더민주는 사업성, 시급성이 떨어지는 사업예산은 삭감하고 조선해운 구조조정 지원과 일자리 창출 등 민생과 관련 없는 추경 예산도 엄격하게 심사할 것”이라면서 “또한 올해 미편성된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국고지원 문제를 해결하고, 향후 누리과정 예산 문제로 사회적 갈등이 반복 발생하지 않도록 법·제도 정비, 재원분담 원칙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손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독한 대통령의 추경안 국회 시정연설은 김빠진 맥주나 다름없었다”면서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실속 없는 말잔치에 불과했다”고 일갈했다.

그는 “구조조정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어떤 추경이 되어야 하는지 고민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며 “그저 신속한 처리를 요청하면서 국회를 향해 졸라대기 급급한 모습이었다”고 힐난했다.

그는 “정부는 구조조정 대책이나 맞춤형, 청년,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실효적인 배분을 하지 못했고, 국민들의 가계 부담을 줄이거나 구조개혁을 통한 산업 활성화로 볼만한 내용도 담고 있지 않다”며 “추경은 현 시점에서 반드시 필요한 곳에 단비가 되어야 할 예산이지만 실망스럽게도 정부의 추경안은 정부 주장과 달리 생색내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한창민 정의당 대변인 역시 논평에서 “경기활성화는 물론 구조조정 여파에 따른 대책으로 보기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쓴소리했다. 그러면서 그는 “박근혜 대통령은 매번 하듯 이번 추경의 신속한 처리를 요청했지만, 추경은 신속함보다 필요성과 적절성이 더욱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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