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배너광고 업체 '레몬트리', 집단 소비자피해 발생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소비자단체협의회로부터 형사고소 당하게 된 모바일 쇼핑몰 ‘레몬트리’의 카카오톡 비즈보드 광고화면. 출처:maybugs

카카오 스토리를 통해 물건을 팔고 카카오톡 비즈보드(카카오 배너광고)에서 광고까지 했던 모바일 쇼핑몰 ‘레몬트리’에서 집단소비자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카카오는 22일부터 카카오스토리의 운영정책을 강화하고 비즈보드 광고주 확인 및 사후관리 절차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소비자들은 분통 터져하고 있다.

(사)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17일 모바일 쇼핑몰 ‘레몬트리’에서 배송지연, 환불지연, 연락 두절 등의 계약불이행에 따른 소비자피해가 올해 들어 총 2725건이 발생했다며 피해액은 약 7900만원 규모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와 피해소비자 ‘단체 형사고소’에 참여하기로 했다.

문제가 된 쇼핑몰은

‘레몬트리’와 ‘지에프엠’의 사업장 주소지는 동일하다. 모두 전북 완주군 이서면 출판로 46-12 5층 501호 502로 돼 있다.

그런데 두 회사는 각각 날마다신상, 온블리, 심쿵스타일, 내옷찾기, 이뻐지기, 쉬즈벨라(레몬트리), 보고또보고, 아낙스타일, 오시아트, 신상내일, 쇼핑앤쇼핑, 마이레이디(지에프엠)라는 채널을 카카오스토리에서 운영했다.

배송도 환불도 잘 안 돼요

해당 쇼핑몰은 중국의 물류센터를 통해 국내로 배송되는 형태로, 2019년 12월부터 중국의 춘절, 코로나 19로 인한 배송지연과 환불지연, 고객센터와 전화연결이 안 된다는 소비자 피해가 지속 발생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올해(2020년 1월부터 6월 8일) 접수된 상담 건수는 총 2725건이며, 환불 접수된 피해액은 약 7900만원으로 추정된다.

주로 40~60대 여성들을 대상으로 여성의류와 가방 등 1만원대의 제품을 팔며, 예약주문을 받은 후 수개월째 배송 불이행 및 환불지연 중이다. 2019년에도 동일한 사업자 주소지, 사업자명으로 다른 쇼핑몰에서 동일 피해가 발생했다.

피해내용은 배송지연, 환불지연, 주문하지 않은 다른 제품 오배송과 같은 계약불이행이 주로 접수됐다. 환불을 지연하며 소비자에게 환불 대안으로 원치 않는 다른 대체물품을 강요하는 등의 피해가 발생되기도 했다.

지금은 재정비중..고객센터 전화 안돼

올해 3월 2주부터 코로나-19로 인해 배송지연문제로, 모바일 카카오쇼핑에서 검색은 되나 ‘재정비중’으로 신규주문은 되지 않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미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으며 고객센터 전화연결도 되지 않는 상태다.

완주군청과 공정거래위원회 광주사무소는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권고를 했으며, ‘레몬트리’가 이를 수락한 상태다.



카카오는 책임 없나..현행법상 배상 책임 없어

소비자단체협의회는 접근성이 좋고 저렴한 모바일 쇼핑이 인기이지만 소비자 보호 대책은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현행 법(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2)에서도 통신판매중개자는 쇼핑몰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소비자에게 발생한 재산상 손해에 대해 연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지만, 카카오는 예외라는 것이다.

‘레몬트리’ 사건의 경우 카카오는 통신판매자가 아니고 상거래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발생된 소비자피해는 판매자에게 직접 요청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소비자단체협의회는 ‘현행 법상 온라인(모바일) 플랫폼에 대한 별도의 종합적인 정의나 규제조항이 없고, ‘통신판매업체가 폐업 후 또 다시 다른 상호로 관할 지자체에 통신 판매업으로 신고를 하고 영업을 할 수 있어 법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카카오에는 ‘ 통신판매중개자로서 모바일쇼핑 시장에서의 소비자권익보호를 위한 사회적 책임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카카오 “스토리와 비즈보드 관리 강화하겠다”

카카오는 22일부터 카카오스토리의 운영 정책을 강화하고, 카카오톡 비즈보드 광고주 확인 및 사후관리 절차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카카오스토리에서는 비정상적인 상업행위 혹은 소비자 보호법을 위반하는 행위, 채널의 매매 및 양도 금지, 소비자 보호기관에서 피해유발 사실이 있다고 판단되거나, 언론 보도된 경우 이용제한 추가, 동일계정이나 사업자정보로 운영되는 개별채널은 제한된다.

또한 카카오 내부 플랫폼에서 소비자 피해를 발생시켜 제재를 받는 등 이슈가 있었던 서비스 인터넷주소(url)는 서비스와 광고 등 분야에 관계없이 인지할 수 있도록 프로세스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는 날마다신상(레몬트리)의 경우 스토리 채널 제재 시점과 광고주 계정 금지 시점(2020년 2월)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