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블랙리스트 유죄 선고, 사필귀정·인과응보"(종합)

박근혜 정부에서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이른바 ‘블랙리스트’ 작성·관리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7일 오후 선고 공판을 위해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7일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이 유죄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 “사필귀정이고 인과응보”라며 당연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동시에 이같은 선고가 “촛불을 들었던 국민들이 일구어낸 것”이라고도 했다.

다만 여당 일각에서는 형이 너무 짧아 아쉽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힌 뒤 “수많은 사람을 고통 속에 빠트려 놓고도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은 뻔뻔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더 늦기 전에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김 대변인은 “김기춘 전 비서실장 재직 시절에 벌어진 직권남용 사례는 이외에도 차고도 넘친다”며 “특히 최근 청와대에서 발견된 문건에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직권남용 한 사례가 속속 확인되고 있는 만큼 검찰은 신속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진우 민주당 부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블랙리스트를 작성하여 정치적 성향에 따라 표현의 자유를 침해케 한 죄는 민주주의의 기본질서를 유린한 중죄. 사필귀정”이라며 “정치권력을 이용하여 국민의 자유를 침해하는 불법적 행위가 우리 사회에서 영원히 근절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한 유죄선고는 현재 진행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관련 재판 결과와 매우 밀접한 연관 관계가 있는 것”이라며 “블랙리스트건에 대한 선고뿐 아니라, 추가적인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재판에서도 법원의 추상같은 심판이 내려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민명두 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헌법정신을 훼손한 것인데 문화계 블랙리스트 김기춘 징역3년·조윤선 집행유예”라며 “너무 약한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문화의 다양성을 훼손하고 문화예술인의 긍지를 짓밟은 것에 비하면 양형이 약하다”라며 “기득권층에 대해서 약한 사법부”라고 일침을 가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 전 장관은 위증 혐의는 인정됐지만 블랙리스트를 통한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라는 판단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