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정 대응 더 어려워진다…손 못대는 지출 비중 2060년 75%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법적 지급 의무가 있어 정부가 마음대로 줄일 수 없는 의무지출이 40년 후 총지출의 75%까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2020~2060년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의무지출은 성장대응 시나리오 시 올해 256조원 수준에서 2060년 1637조원로 증가한다. 2060년 기준 총지출 2181조3000억원의 75.1%에 달하는 수준이다.

의무지출은 정부가 필요할 때 줄일 수 있는 재량지출과 달리 공적연금·건강보험·지방교부세 등 법에 지급 의무가 명시돼 정부가 임의로 줄일 수 없는 예산이다. 올해 총지출 512조3000억원 중 의무지출은 255조6000억원, 재량지출은 256조6000억원이었다.

장기재정전망 세 가지 시나리오(현상유지·성장대응·인구대응) 중 성장률 하락세가 완화를 전제로 한 전망이다.

성장대응 시나리오에서 의무지출은 재량지출에 비해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30년 의무지출 472조7000억원, 재량지출 355조3000억원에서 꾸준히 격차를 벌려 2060년엔 의무지출 1637조3000억원, 재량지출 543조9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지출 내 비중도 올해 49.9%(의무지출), 50.1%(재량지출)에서 2060년 75.1%(의무지출), 24.9%(재량지출)로 확대한다. 정부 재량 지출 감소는 재정대응 여력 축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현상유지·인구대응 시나리오에서도 성장대응 시나리오에 비해 금액 자체는 줄지만 의무지출 비중은 더 확대할 전망이다. 2060년 의무지출 비중은 현상유지 시나리오의 경우 78.8%(1297조9000억원), 인구대응 시나리오는 76.8%(1386조4000억원)에 달했다.

추경호 의원은 “재량지출 규모가 급속히 축소되는 가운데 문재인정부의 공무원 증원 계획에 따라 급증하는 인건비 등 경직성 재량지출까지 고려한 실질적 재량지출은 바닥을 드러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2015년 내놓은 장기재정전망과 달리 이번 전망에서는 경기 침체나 경제 위기 상황을 배제한 채 총지출 증가율을 경상성장률에 맞춰 억제한 탓”이라며 “이대로라면 재정의 경기 대응 역할을 위해 국가채무비율이 급속히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