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대정부질문…또 ‘파행’ 빚을라, 살얼음판 속 나흘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올해 첫 국회 대정부질문이 19일 막을 올린다. 앞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로 정국이 냉각된 상태에서 이뤄지는 만큼, 또다시 파행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단 우려가 나온다.

한국당, 첫날부터 또 ‘대북정책’ 때리기…나경원 이은 후속공격

이번 대정부질문은 이날 정치분야를 시작으로 외교안보, 경제, 교육·사회·문화 등 4개 부문으로 나눠 나흘간 이어진다. 특히 정치분야 질문은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각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폈던 대정부 공세를 되풀이하고,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에선 “문재인정부가 북한 정권을 지나치게 비호한다”면서 정부의 ‘저자세’ 대북정책 때리기로 포문을 연다. 문재인 대통령을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라 빗댄 외신 보도를 인용한 연설로 나경원 원내대표가 여당 반발을 샀지만, 후속공격을 이어가겠단 태세다. “문재인 대통령은 중재자가 아닌 플레이어”라고 한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의 말도 언급, “북미 중재자로서의 역할이 유효하다고 판단하는가” “북한 비핵화 실패에 대책이 있는가” 등을 따져물을 것으로 전해졌다.

바른미래당에선 김관영 원내대표가 대표연설에서 꼬집은 “만기청람” “갈등공화국” 등을 다시 문제삼고 해법을 캐묻겠단 방침이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의 ‘공공기관 친문(친문재인)백서’를 펴낸 만큼, ‘낙하산’ 인사 문제도 다시 들춰 정부의 사과를 받아내겠단 각오다.

반면 민주당은 야3당과 함께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지정을 추진 중인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골자의 선거제 개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검겅수사권 조정을 ‘개혁3법’으로 묶어 필요성을 알리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법은 통과를 전제로 차질 없는 준비를 정부에 당부할 예정이다.

이를 ‘좌파독재 3법 입법쿠데타’로 규정하고 강력 반발 중인 한국당은 청와대에 특별감찰관 임명을, 민주당엔 상설특검제를 역공 카드로 내밀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엔 민주당에서 이석현·전해철·김종민·박재호·강훈식 의원이, 한국당에선 주호영·김재경·곽상도·박성중·전희경 의원이 각각 질의자로 나선다. 바른미래당에선 이태규·채이배 의원이, 정의당에선 추혜선 의원이 질의한다.

소득주도성장, 미세먼지, 탈원전…여야 치열한 공방 예고

20일 이어질 외교·통일·안보분야 질문에선 2차 북미정상회담의 비핵화 담판 결렬에 따른 후속대응 방향을 놓고 다시금 여야가 맞불을 가능성이 높다. 정부의 대북정책 실패를 주장하며 정책 전환을 요구하는 한국당과 정부의 적극적인 중재 노력을 당부하는 민주당이 조명래 통일부 장관 등을 가운데 두고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한국당에선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과거 발언들을 문제삼아 지명 철회를 압박해 반드시 낙마시키겠다는 각오다. 김 후보자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시스템) 배치 반대, 천안함 폭침의 북한 소행 부정, 대북 제재 비판 등 과거 발언이 회자되면서 한국당의 낙마타깃 1순위가 돼 있다.

한국당에선 유기준 의원이 선봉에 서고 윤상현·김영우·백승주·강효상 의원이 공격을 이어간다. 바른미래당에서도 김중로 의원이 가세한다. 민주당은 박병석·최재성·김경협·이수혁·김두관 의원이 방어를 벌인다.

21일 경제분야에선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일자리정책을 놓고 난타전이 예고돼 있다. 한국당에선 정부경제정책을 ‘일자리 재앙’ ‘양극화 대참사’ 등으로 규정하고, 악화된 지표를 들이대며 정부를 질책하려 벼르고 있다. 바른미래당 역시 정부 정책 실패를 질타하며 내년 최저임금 동결 등을 요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당에선 이종배·김상훈·정유섭·최교일·송언석 의원이, 바른미래당에선 지상욱·김삼화 의원이 각각 질의한다.

민주당에선 ‘포용성장’을 위한 규제혁신의 중요성을 짚고, 상법·공정거래법 등 이른바 ‘경제민주화법’ 처리를 위한 야당의 협조를 구할 예정이다. 아울러 홍영표 원내대표가 강조했던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의 동시 제고를 위한 사회적대타협도 다시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 최운열·유승희·이원욱·고용진·김병관 의원이 질의자로 선다. 마지막 22일 이뤄질 교육·사회·문화 분야에선 미세먼지, 정부의 탈원전정책, ‘버닝썬’ 사건, 4대강 보 철거 등이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한국당 한 관계자는 “물 들어왔을 때 노저어야 할 게 아닌가”라며 “지지율도 오르고 지지층도 결집하고 있다.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이어서 강도 높은 대정부압박을 몰아쳐 정국 주도권을 쥘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