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강 앞둔 대학가, '비정규직 구조조정' 갈등 몸살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 연세대분회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지난달 신촌 연세대 학생회관 앞에서 선전전을 벌이고 있다. (사진=권오석 기자)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대학들이 개강을 한 달가량 앞둔 가운데 연세대와 동국대 등 일부 대학들이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구조조정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청소와 경비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구조조정 철회와 전일제 노동자 채용을 요구하고 있지만 대학 측은 등록금 동결 등으로 인한 재정 어려움 탓에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 연세대분회는 지난달 3일 연세대 신촌캠퍼스에서 기자회견을 연 이후 한 달 넘는 기간 동안 학교에서 농성을 진행 중이다. 연세대분회는 지난달 16일부터 철야농성에 돌입했다.

연세대분회가 철야 농성을 단행한 이유는 연세대가 올해 초 정년퇴직한 청소·경비노동자 31명의 자리를 시간제 근로자로 대체하거나 신규 채용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지난달 1일 연세대의 70세 청소·경비 노동자 31명(민주노총 조합원 19명·비조합원 12명)은 정년을 맞아 퇴직했다.

그럼에도 연세대 측은 최저임금을 인상했을 뿐 아니라 7년째 등록금을 동결하는 등 재정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입장이다. 이에 인력 감축과 시간제 근로자 채용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거두지 않고 있다. 연세대 관계자는 “등록금 동결로 학교 재정에 어려움이 많아 심지어 정규직 교직원들의 초임 연봉도 낮췄다”며 “기존 자리를 시간제로 대체할 뿐 현재 청소노동자들의 근무 조건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무인화 시스템 도입 등으로 인력 수요도 크지 않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최근에는 양측간 물리적인 충돌까지 발생했다. 지난달 29일 학교 측이 고용한 용역업체가 GS칼텍스산학협력관 출입문을 잠가 노동자들의 출입을 막았고 이 과정에서 청소노동자 김모(63)씨가 쓰러져 119구급차에 수송됐다. 김씨는 현재 물리치료 등 병원 진료를 받고 있으며 양측 모두 서대문경찰서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동국대도 상황은 비슷하다. 동국대 청소노동자들은 지난달 29일부터 서울캠퍼스 본관 농성에 돌입했으며 다음 날인 30일부터 전면 파업을 시행했다. 동국대가 지난해 12월 말 청소노동자 8명이 정년퇴직하자 이 자리에 시급 1만 5000원·2시간 노동의 근로 장학생을 선발해 대체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동국대 청소노동자 인원충원문제 해결을 위한 동국인 모임 소속 학생들도 기자회견을 열고 “청소노동자 인원 감축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 중이다.

이처럼 대학과 비정규직 노동자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자 정부·국회 등 각계 인사들이 직접 해당 학교를 방문해 제도 개선을 약속했지만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지난달 15일에는 반장식 청와대 일자리수석비서관 등 청와대 관계자들이 연세대를 방문해 청소·경비노동자들과 대학 관계자들을 만났고 지난 2일에는 연세대 청소·경비노동자들이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방문했다.

전문가들은 대학가 비정규직 인원 감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정부의 적극적이고 종합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박주영 민주노총 법률원 노무사는 “현재는 상여금·식대교통비의 기본급화와 같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지침 정도만 있을 뿐”이라며 “근로시간을 줄이는 등 근로조건을 저하하는 행위를 단속하고 감시할 정부의 종합 대책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동국대 청소노동자들이 지난달 서울 동국대 본관 앞에서 ‘동국대 청소노동자 인원충원 요구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