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硏 "美, 대북협상 조건(CVID) 낮출 가능성 높지 않다"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통일연구원은 20일 미국이 국가안보전략 보고서에 명시한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CVID)’ 협상 조건을 낮출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예측했다.

정구연 통일연구원 국제전략연구실 부연구위원은 이날 서울 종로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통일부 기자단 초청 간담회에서 “북한과의 평화협정 체결에 대한 회의감이 매우 높다”며 “때문에 내년 미국의 국내 정치일정과 상관없이 ‘최대압박과 관여’ 정책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정 부연구위원은 “미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속도에 비해 제재의 효과가 나타나는 시점이 늦어질 가능성에 대해 고려하고는 있다”면서도 “(그러나) 미국이 북한이 원하는 수준으로 협상 개시 조건을 완화시킬 가능성은 낮다”고 설명했다.

그는 “협상조건을 완화시킬 경우 미국이 유지해온 대북제재와 압박의 국제적 연대를 유지할 명분이 사라지게 된다”면서 “동시에 제재의 효과가 미약함을 증명하는 셈이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제까지 실패로 돌아간 미·북 간 대화의 역사는 이러한 미국의 선택지를 좁혀가고 있다”며 “결과적으로 북한은 미국의 대북정책으로 인해 도발을 지속할 수밖에 없으며, 미국 역시 원하는 수준의 협상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공산이 크다”고 강조했다.

정 부연구위원은 “북한은 미국의 대북정책으로 인해 도발을 지속할 수밖에 없으며 미국 역시 원하는 수준의 협상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공산이 크다”며 “2018년도에도 북핵문제는 큰 성과 없이 공전할 가능성이 존재함. 이 가운데 한반도 군사적 긴장고조의 수위는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최근 국가체육지도위원장을 최룡해 노동당 부위원장에서 최휘 당 부위원장으로 교체한 것을 두고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예상했다. 홍 실장은 “최룡해는 북한 권력 서열상 중량감이 너무 크다”며 “(최휘와는) 서로 접촉하거나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교섭 창구를 진행할 때 정치적 부담이 덜할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