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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은 22일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서울시는 원전 1기 줄이기 운동 차원에서 태양광 미니발전소 사업에 해마다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며 “문제는 이 사업이 전혀 효율적이지 앟아 혈세만 낭비할 뿐”이라며 사업 중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는 2022년까지 주택 100만호에 태양광 모듈을 설치해 55만 1172Kw의 태양광 발전설비를 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지만, 설사 계획대로 추진된다 해도 100만호의 발전량은 원전 1기가 생산하는 발전량의 20분의 1 수준 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 도심에 설치한다는 태양광 발전설비량 551Mw로는 연간 발전량이 460GWh 밖에 되지 않는다. 반면 원전 1기의 용량은 1400Mw로 연간 발전량이 1만 1037GWh나 돼 서울시 100만 가구가 생산하는 태양광 발전량의 24배가 된다.
김 의원은 또 “우리 국민들은 태양광 발전을 무조건 친환경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며 “수명이 다한 태양광 모듈의 폐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 문제는 심각하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시가 2022년까지 목표한 태양광 모듈을 설치할 경우, 모듈의 수명이 다 되는 20년 후부터는 매년 17만 5000㎡의 면적, 즉 축구장 크기(7000㎡)의 25배에 가량의 태양광 모듈을 폐기해나가야 한다”고 우려했다.
낙하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다. 260w 태양광 모듈의 중량은 18kg이고 2개를 달면 36kg이 되는데, 아파트의 베란다 난간은 애초 이런 태양광 설치물을 고려한 강도로 설계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초속 40m 바람에 견디게 설계돼 있다고 하지만 태풍이 직접 불면 과연 온전할지 걱정”이라며 “저층이라도 아파트 난간에서 18kg의 태양광 모듈이 떨어지면 물적 피해는 물론 인명 피해도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재 260w 태양광 모듈을 포함한 설비비용은 가장 싼 것이 53만 4000원이다. 이를 기준으로 하면 서울시가 2022년까지 목표한 55만1172kw 태양광 모듈을 설치하는 데는 1조 1320억 원이 들어갈 것이고 이중 서울시가 보조하는 금액은 5000억원 정도 될 것으로 추정된다. 올 6월말까지 보급실적은 총 5만 8758개소이고 이를 이해 서울시는 249억원을 보조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서울시가 태양광 발전사업을 무분별하게 지원해 서울시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 게다가 서울시의 미니태양광 발전사업에 특정 정치세력들이 달려들어서 뜯어먹고 있다는 소문도 무성하다”며 “당장 중단하거나 전면 재검토 하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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