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작 발탁 없었다..朴, 안정성+연속성으로 '법안처리' 가속화

[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21일 전격 단행한 5개 부처 개각은 국정운영의 안정성과 전문성, 연속성 등 삼박자를 고루 갖춘 인사로 요약된다. 친박(친박근혜)계 국회의원(유일호)을 제3기 경제팀 수장으로 앉혀 노동개혁 5법 및 경제활성화 2법 등 국정 최우선 순위인 중점법안 처리를 힘 있게 밀어붙이되, 전문가와 관료를 골고루 섞은 장관들을 통해 내각의 개혁을 도모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통해 확실한 친위체제를 구축하되, 깜짝 인사를 통한 변화보다는 국정 철학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인사를 내각에 포진시켜 자칫 불거질 수 있는 임기 4년차의 레임덕(권력누수현상)을 피하겠다는 의지도 엿보인다.

법안처리 ‘최우선 과제’ 재확인

“박 대통령의 머릿속은 온통 ‘법안처리’로 꽉 차 있다”(청와대 핵심 관계자)고 할 만큼, 박 대통령은 노동개혁 5법과 경제활성화 2법 등 중점법안의 처리 여부가 이번 정권의 명운을 가른다고 보고 있다. 애초 신임 경제부총리로 염두에 뒀던 임종룡 금융위원장을 제치고 유 후보자를 한 달여 만에 다시 내각으로 불러들인 것도 이 때문이다. 조직 장악이나 업무 추진능력보다 법안 처리를 위해 당정 관계를 고려한 정무 능력을 더 우선시한 셈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전국 시군 자치구의회 의장 226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한 자리에서 “눈앞에 위기의 파도가 밀려오고 있는데, 손발이 묶여서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할 수 있는 일도 못해서야 되겠느냐”며 사실상 유 후보자에게 ‘법안 처리’라는 숙제를 안겼다.

그러나 이번 개각으로 법안 처리를 압박하는 동력이 약화한다는 점은 청와대의 우려 중 하나다. 약 3주간의 인사청문회가 시작되면 법안 논의가 뒷전으로 밀릴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각 부처도 인사청문회 준비에 몰두해야 하고, 기존 장관들도 총선 준비에 전념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그럼에도 박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개각을 단행한 배경에는 집권 4년차 새로운 도약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에서 더는 시간을 지체할 수 없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여야 협상이 헛바퀴만 돌고 있지만 일단 중점법안 처리를 위한 상임위가 가동됐다는 점도 고려된 듯하다.

친정체제+전문성 모두 고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학계 인사(이준식 서울대 교수)를, 행정자치부 장관(홍윤식 전 국무조정실 제1차장)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주형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에는 관료를 적절하게 조합해 내각의 전문성을 뒷받침하는 모양새를 연출했다. ‘친정체제 구축’과 ‘전문성 중시’라는 박 대통령의 평소 개각 스타일이 고스란히 유지된 셈이다. 특히 박 대통령이 중시해왔던 역사교과서 국정화 작업을 이 사회부총리 후보자에게 맡긴 건 그의 ‘원칙주의적’ 스타일을 높이 샀다는 전언이다. 한 관계자는 “서울대 개혁을 이끌었던 이 부총리 후보자의 개혁 추진에 대한 검증은 완료됐다”고 했다.

경제팀의 일원으로 발탁된 주 장관 후보자는 박 대통령의 초대 경제금융비서관을 역임한 데다,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를 보좌한 경험을 살려 유 부총리 후보자를 측면 지원할 것으로 관측된다. 강 장관 후보자는 새누리당 역사교과서 개선특위 간사를 지내며 박 대통령의 눈에 띄었고, 여성가족 문제에 대한 전문성도 높이 샀다는 후문이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박 대통령의 이번 개각은 안정성과 연속성으로 요약할 수 있다”며 “법안 통과가 순항하고 국정운영의 틀이 안정화될 경우 원년멤버인 윤병세 외교부·윤성규 환경부·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을 상대로 한 추가 개각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