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 퇴임사 "해결 필요한 사회 문제, 담론 만들어갈 것"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김용익(사진) 국민건강보험이사장이 오는 28일 퇴임을 앞두고 약 4년의 재임 기간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김 이사장은 일명 ‘문재인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설계자로 알려져 있다.

김 이사장은 22일 퇴임사를 통해 “문재인케어로 지난 4년간 3900만명의 국민이 12조원의 의료비 경감혜택을 받았다”며 “의료 비급여의 급여화는 중장기계획을 가지고 진척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문재인케어에 대해 보장률이 역대 최고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중증질환 보장률은 80% 이상, 취약계층은 70% 이상을 달성했다고 자평했다. 그는 “2018년 1월에 취임하며 풀어야 할 두 가지 큰 숙제가 있다고 생각했다”며 “국민의 요구도가 높았던 보장성 강화와 1단계 부과체계 개편의 시행을 준비하는 것었다”고 전했다.

하지만 비급여의 급여화는 아직 풀어야 할 숙제라고 평가했다.

김 이사장은 “보장성 강화를 제대로 달성하려면 원가를 정확하게 계산해 적정한 수가를 보상해주고 의학적 비급여는 최대한 급여영역으로 끌어들여야 한다”며 “이 부분은 앞으로도 중장기계획을 갖고 진척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건강보험에서 옵션은 보험료를 좀 더 내고 큰 병에 걸렸을 때 본인 부감을 적게 하느냐, 아니면 보험료를 적게 내고 병원비를 많이 부담하느냐 두 가지 옵션”이라며 “앞에 것을 선택하면 여러 언론에서 국민 부담이 커진다고 하는데 오히려 반대”라고 설명했다.

김 이사장은 “건강보험재정은 커지지만 총 국민의료비는 통제가 가능해져서 국민 부담이 줄어들다”며 “뒤에 것을 택하면 비급여 팽창으로 국민의료비가 더욱 올라가게 된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김 이사장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건강보험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고, 퇴임 후 그동안 걸어왔던 길을 이어가려고 한다”며 “우리 사회가 꼭 풀어야하지만 풀리지 않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 담론을 만들어가는데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