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경제학계 거두’ 프리먼 “최저임금, 부작용보다 효과 커”

리처드 프리먼 미국 하버드대학교 교수가 25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노동경제학계의 거두’로 불리는 리처드 프리먼 미국 하버드대학교 교수가 최근 국내에서 불거진 최저임금 논란에 대해 계산 착오는 있을 우 있지만 큰 틀에선 부작용보다 긍정적 효과가 더 크다고 말했다.

프리먼 교수는 25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최저임금 인상 폭 확대가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묻는 기자에게 이렇게 답했다. 그는 이날 정부가 개최한 국제 콘퍼런스 ‘내 삶을 바꾸는 혁신적 포용국가’에서 ‘인공지능(AI)시대 경제성장의 혜택 확산 방안’을 발표하고자 방한해 몇몇 언론과 인터뷰했다.

프리먼 교수는 “각국의 다양한 사례가 있고 이중 부작용이 있을 때도 있지만 도입(인상)하지 않느니만 못한 수준의 부작용이 생긴 나라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도입 전 우는 소리를 할 순 있지만 보통 도입 후 그 비명은 잦아든다는 설명이다. 그는 “푸에르토리코는 수년 전 최저임금을 수년 전 미국 수준으로 올렸다. 이 과정에서 낮은 생산성 등에 대한 우려가 있었으나 시행 후 부작용은 예상보다 훨씬 적었다”고 말했다.

그는 “최저임금을 올리는 근본 취지는 저소득층 소득 수준을 높이자는 것”이라며 “어느 정부도 국민 일자리를 뺏기를 바라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피해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프리먼 교수는 “한국 정부도 계산 착오가 있었을 수 있다”며 “이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시행하지 못한 수준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일부 업종은 생산성이 줄어드는 등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응급 지원 조치를 충분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 초 최저임금을 시간당 7530원으로 1년 전보다 16.4% 올렸다. 역대 최고 수준의 인상 폭이다. 이후 2~4월 취업자 수 증가 속도가 8년 만에 3개월 연속 10만명대에 그치는 등 고용 악화 조짐이 보이고 있다. 일각에선 비용(인건비)이 오르면서 수요(고용)가 줄어드는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그는 부작용을 줄이려면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하다며 과거 일화를 소개하기도 했다.

그는 “예전 미국에서의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연구하고자 뉴저지 주 한 아이스크림 가게 매니저를 인터뷰했는데 ‘최저임금 도입으로 아르바이트생 근로 시간이 줄어들면서 본인 일은 오히려 더 많아졌다’고 했다”며 “어떤 정책이든 예상치 못한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문제를 바라보고 이를 안정화하려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