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수퍼예산]한국판 뉴딜 등 과기부,17.5조..7.4% 증액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는 총 17조 5,154억원 규모의 과기정통부 ‘2021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이 2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2020년의 16조 3,069억원 보다 1조 2,086억원(7.4%) 증액된 규모로 한국판 뉴딜, 기초·원천 연구개발, 3대 신산업 육성, 포용사회 실현, 감염병 대응을 위한 예산이 확대되었다.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은 정부안(27조 2,003억원)보다 2,015억원 증액된 27조 4,018억원으로 올해보다 3조 1,823억원 증액(13.1%)되었다.

2021년 과기정통부 예산 17조 5,154억

(한국판 뉴딜) 디지털·녹색경제로의 전환을 선도하고, 이에 따른 미래 고용시장 구조변화에 대응하는 교육·인프라 확충을 위해 한국판 뉴딜에 올해보다 1조 1,030억원(132.3%) 증가한 1조 9,366억원을 투입한다.

국가·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디지털 뉴딜에 8,824억원(136.0%)이 증가한 총 1조 5,315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신규) 인공지능 정밀의료 솔루션(닥터앤서2.0) : (‘21) 50억원, (신규) 1인미디어 콤플렉스 조성 : (’21) 44억원, 데이터 바우처 지원 : (‘20) 1,064 → (‘21) 1,230억원, 인공지능 + X 프로젝트 : (‘20 추경) 211 → (‘21) 503억원, 해킹바이러스 대응체계 고도화:(’20)266→(‘21)528억원 등이다.

탄소자원화, 에너지 효율 향상, 미세먼지 저감, 수소 기술개발 등 그린뉴딜에 올해 대비 282억원(85.9%) 증가한 총 610억원이 반영됐다.

(신규) 대규모 CCS(탄소포집‧저장) 통합 실증 및 CCU(탄소포집‧활용) 상용화 기반 구축 : (’21)35억원, (신규) 미래수소원천기술개발 : (‘21)33억원 등이다.

기초·원천 연구개발 분야는 연구자 주도의 기초연구 및 소재·부품·장비 국산화, 우주·원자력 기술개발, 기술사업화 등에 올해보다 4,320억원(7.8%)이 증가한 5조 9,938억원을 반영했다.

연구주제, 기간 등을 연구자가 주도적으로 제시하는 자유공모방식 기초연구 예산을 1조 7,907억원으로 2,910억원 대폭 확대하였으며, 강소특구 사업화 지원 사업 또는 강소특구 추가 지정 및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정부안 대비 300억원 증액된 600억원으로 확정됐다.

구체적으로는 기초연구(개인/집단) : (‘20 추경)14,997 → (‘21)17,907억원, (신규) 스페이스파이오니어 : (‘21)77억원, 강소특구 사업화 지원 : (’20 추경)325 → (‘21) 600억원 등이다.

미래차, 인공지능반도체 등에 7104억 투자

과기정통부는 (3대 신산업 육성) 바이오헬스, 인공지능반도체, 미래차 등 3대 신산업 육성을 위해 올해보다 1,903억원(36.6%) 증가한 7,104억원을 투자한다.

의료기기, 신약 등 바이오 신기술에 대한 전주기 지원을 확대하고, 인공지능 연산성능과 전력효율을 향상시키는 신개념 PIM(Processing In Memory)반도체 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 : (’20)296 → (‘21)596억원, (신규) 다부처 국가생명연구자원 선진화 사업 : (‘21)787억원, (신규) 신개념 PIM 반도체 선도기술개발 : (‘21)115억원, (신규) 자율주행 기술개발 혁신사업 : (‘21)249억원 등이다.

포용사회 실현을 위해서는 디지털 격차 해소 지원, 창의적 인재양성 등 포용사회 실현을 위해 올해보다 2,776억원(22.4%) 증가한 1조 5,179억원을 지원한다.

경력단절 여성 과학기술인 복귀 지원, 인공지능ㆍ소프트웨어 핵심인재 양성 지원을 확대하고, 디지털 배움터 1,000개소 운영 및 통신 인프라 확대 구축을 통해 디지털접근성을 강화한다.

구체적으로는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 : (’20)140 → (‘21)160억원, 인공지능핵심인재양성 : (’20) 130 → (’21)180억원,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디지털배움터 운영 등) : (‘20 추경) 503 → (’21)757억원, 무선인터넷 인프라 확대구축 : (’20) 420 → (‘21)630억원 등이다.

감염병대응 등에 1394억 지원

신·변종 바이러스 및 코로나 이후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기초역량을 강화하고, 대형·복합화하는 재난에 대응하는데 올해보다 492억원(54.6%) 증가한 1,394억원을 지원한다.

과기정통부는 신·변종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한국바이러스기초연구소를 설립하고, 예측-진단-치료-예방 플랫폼 핵심기술 개발을 지원할 예정이다.

(신규) 기초과학연구원 연구운영비지원(바이러스기초연구소 운영) : (‘21)55억원, (신규) 다부처 국가생명연구자원 선진화 사업(연구자원센터 운영) : (’21)54억원, (신규) 신·변종 감염병 대응 플랫폼 핵심기술개발 : (‘21) 102억원 등이다.

한편 내년에는 우정서비스이 줄었다. 예금 지급이자 현실화 등에 따라 올해보다 3,498억원(△8.9%) 감소한 3조 5,981억원이 우정서비스 예산으로 반영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