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국회서 ‘공세’ 예고

왼쪽부터 추경호 김광림 한국당,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은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에 “근본적인 경제위기 원인 진단, 경제구조개혁 처방은 빠진 채 세금퍼붓기 식 임기방편대책만 담겼다”고 혹평 일색이다. 오는 27일 열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할 김동연 경제부총리를 향한 야당의 십자포화가 벌써부터 예고됐다.

기재위원인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19일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정부가 본질은 건드리지 않고 재정 의존 수단만 자꾸 동원한다”며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는 게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내년도 일자리안정자금 편성, 근로장려금(EITC) 대상과 규모 확대, 기초연금 30만원 조기 인상 등을 꼬집은 것이다.

기재부 차관 출신인 추 의원은 정부의 올해 취업자수 증가 전망치가 32만명에서 18만명으로 대폭 낮춰진 점도 언급, “(이런) 경제상황에 예측 능력을 신뢰할 수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그는 “금년에 무리한 추경을 편성해 강행했음에도 전망도 틀렸고, 예산편성의 효과도 나오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구조개혁, 체질개선, 규제혁파와 같이 민간이 활력을 갖고 일자리 만들어낼 수 있는 본질적인 정책 노력은 전혀 안 보인다”며 “소득주도성장에 집착 말고, 경제체질 개선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환경 조성 등을 김 부총리에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의 김광림 의원은 “지난해 3당 원내대표간 합의로 올해 최저임금 세금지원의 총 한도를 3조원으로 설정했다”며 “이 한도에는 일자리 안정자금, EITC 확대, 사회보험료 지원이 모두 포함되고 이 같은 내용이 문서로도 남아있다. 정부는 이 범위 내에서 보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기재위의 바른미래당 간사인 김성식 의원도 “구조개혁적이고 종합적인 경제 처방을 해야지, 땜질 처방으로 재정에만 의존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특히 고용부진의 경우 정부 스스로 원인 진단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듯하다”며 “미중 무역전쟁의 불확실성이란 외부요인을 구실 삼아서 경제지표가 나빠질 것에 대해 면피하려 하고, 그를 핑계삼아 적자재정, 재정확대 명분을 찾으려 몰두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그는 “일자리안정자금과 같은 정부 재정이 뒷받침되는 최저임금제는 정상적인 제도라 말하긴 어렵다”며 “종합적인 고려 없는 정책을 펴서 국민이 아파하니 임시적으로 떼우고, 또 부족하면 또 다른 땜질하면서 재정은 자꾸 들어간다. 재정기반 확보를 위한 노력은 제대로 않고 핀셋증세로 세입기반은 취약하게 만들고 문제가 계속 반복되고 있다”고 쓴소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