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특별보고관 ‘日 아동음란만화·성 상품화’ 우려 표명

[이데일리 뉴스속보팀] 유엔 특별보고관이 아동을 성적 대상화한 일본의 만화나 미성년자 성 상품화가 심각하다고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2일 파악됐다.

모드 더부르 부퀴키오(71·여) 유엔 아동 인신·성매매 문제 담당 특별보고관은 최근 교도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세계적으로 예를 찾기 어려운 과격한 아동 포르노 만화가 일본에서 유통되고 있다며 이를 금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부퀴키오 특별보고관은 일본의 아동 성매매이나 포르노에 관해 “피해자 지원 시설 등을 방문해 알게 된 것은 아동에 대한 성적 착취에 여러 종류가 있다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여자 중·고교생의 13％가 원조교제를 경험했다는 얘기도 있으며 (아동에게 노출이 심한 옷을 입히고 외설 사진이나 영상을 찍는 ‘자쿠에로’(着エロ)도 있다”며 “이런 행위가 돈을 버는 사업이 돼 있으며 온라인에서 아동 포르노를 손에 넣기 쉽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부퀴키오 특별보고관은 만화 등의 창작물에 아동 포르노 금지를 적용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를 해친다는 지적에 관해 “양쪽의 균형을 잡는 것은 상당히 미묘한 작업”이라며 “아동 포르노 만화를 전부 위법으로 처리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너무 심한 것은 법률로 금지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그런 대상이 돼야 할 것 가운데는 일본 만화가 많다고 지목했다.

부퀴키오 특별보고관은 “개인적인 견해지만 성폭행이나 집단 강간 등을 포함해 과격한 아동 포르노 만화는 금지해야 한다”며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어렵지만 (위법을 구분하는) 사법적인 지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경찰은 아동에 대한 성적 착취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더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한다”며 “성적 착취를 사회가 용인하는 면도 있어 (관여하는 사람이) 처벌받지 않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라고 덧붙였다.

그는 1주일간의 일본 방문을 마치면서 지난달 26일 도쿄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도 비슷한 취지의 견해를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부퀴키오 특별보고관이 거론한 수치가 정확하지 않다며 그의 발언을 문제 삼으려는 움직임이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산케이(産經)신문은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에 문의한 결과 13％라는 것은 어림한 수치이며 이런 일에 관여하는 미성년자의 수에 관한 공식 추산치는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2일 보도했다.

산케이는 일본 정부 내에서도 그의 지적에 관해 ‘근거가 없는 심한 이야기’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 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야마다 다로(山田太郞) 참의원은 외무성, 경찰청, 후생노동성, 문부과학성에 이를 확인했으나 근거가 될 만한 자료가 없다는 회신을 받고 외무성을 통해 유엔에 발언 수정과 사죄를 요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