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대치 파국으로…민주, 27일 본회의 강행 처리 압박

[이데일리 박기주 이유림 김보겸 기자] 여야가 검찰의 수사 기소권 분리 내용을 담은 ‘검수완박’ 중재안을 두고 대치 국면을 이어가고 있다. 여야 원내대표는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진행했지만 결국 빈손으로 돌아갔고, 더불어민주당은 중재안을 강행할 태세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세부 조문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항전을 예고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ㆍ박지현 공동비대위원장과 의원들이 26일 오후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서 ‘검찰개혁 합의파기 윤석열 국민의힘 규탄대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

박홍근 더불어민주당·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6일 오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박 의장이 제시한 ‘검수완박’ 중재안의 처리 방향을 놓고 의견을 나눴다. 하지만 이들은 결론을 내지 못한 채 회동을 마쳤다.

앞서 지난 22일 이들은 검찰 수사권의 점진적 축소와 중대범죄수사청 설립 등을 골자로 한 검찰개혁 최종 중재안에 합의했지만 지난 주말 국민의힘 내부에서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이에 따라 양당 원내대표가 입장 차를 좁히기 위해 나섰지만 결국 이견만 확인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지난주 금요일(22일) 의장 중재안은 여야 의원총회에서 각각 추인됐고 이후 의장실에 모여 직접 서명한 지 나흘밖에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자리가 다시 마련된 것은 유감”이라며 “오늘 추가로 합의된 내용은 전혀 없다. 저희로서는 기존의 합의사항대로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입장을 번복한 국민의힘과 반대의 뜻을 전한 윤석열 당선인에 대해 “여야가 무엇을 믿고 대화하고 타협하고 합의하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강행 처리 절차에 나섰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서 국민의힘이 퇴장한 가운데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이후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윤호중 민주당 비대위원장은 이날 의원총회를 마친 후 열린 ‘검찰개혁 합의 파기 윤석열 국민의힘 규탄대회’에서 “법과 원칙을 무시한 폭주를 결코 좌시할 수 없다. 여야가 합의한 검찰정상화 합의를 반드시 지킬 것이고, 검찰공화국의 부활을 반드시 막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의장실에서‘검수완박‘ 중재안 파행 위기에 따른 해법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기념사진을 찍은 뒤 각자의 자리로 향하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

하지만 국민의힘은 검찰개혁 법안 세부 조항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일례로 중재안에 따르면 법 시행 1년 6개월 이내에 중수청이 설치되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넘겨지는데, 이 같은 시점을 법에도 충분히 명시해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주장이고 국민의힘은 법안에 담는 것은 무리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박 의장의 중재안 수용불가 당론을 결정했다. 협상을 주도했던 권성동 원내대표는 “여야가 어떤 정치적 사안에 합의했다고 해도 국민이 수용하지 못하면 당연히 재논의해야 한다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처리 할 경우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 등 국회법이 정한 모든 절차를 사용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아울러 “‘검수완박’ 처리 과정에서 벌어진 판단 미스와 그로 인한 여론 악화 부담을 당에 지우고, 의원 여러분께 책임을 전가시켜 대단히 죄송하다”고 공식 사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