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환 국토부 장관 "기업형 임대사업자 혜택 확대"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일 “민간 사업자가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으로) 적정 수익을 얻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추가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서 장관은 이날 경기도 성남 위례신도시 내 LH(한국토지주택공사) 위례사업본부에서 “(기업형 임대사업은) 적정 수익률이 나오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형 건설사 등 민간 사업자들의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 참여 의지가 미적지근하자 혜택을 확대하겠다고 시사한 것이다.

그는 현재의 주택시장을 놓고 “임대차 시장이 구조적 전환기를 맞아 전세 초과 수요가 유지되는 등 가격 불안이 다소 있을 것”이라고 평가한 뒤 “전세 시장을 직접 대상으로 한 정책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매매 수요 전환과 임대주택 공급 확대 정책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또 “임대차 시장이 안정적으로 움직이려면 (임대주택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와야 한다”며 “기업형 임대가 이런 시장 선진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서 장관은 최근 서울 강남4구의 대규모 아파트 재건축으로 인한 전세난 발생 우려가 커진 점에 대해 “현재로서는 수요 분산이나 재건축 시기 조정 등으로 커버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며 “계속 모니터링하고 서울시와 협의하는 등 부작용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했다.

논란이 일었던 금리 연 1% 수준의 주택 대출 상품을 두고는 “대한주택보증이 (은행의 대출) 원금을 보장해 준다는 것은 오해”라고 잘라말했다. 서 장관은 “(은행의 조달 원가와 대출 상품의) 금리 차를 보전하는 것이고 계산해 보면 집값이 연 1%만 올라도 주택보증 손해가 없다”며 “소득 제한을 없앤 것도 기존 대출 심사를 부부 합산 소득을 기준으로 해 맞벌이 부부 등이 배제됐던 것을 해소하려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 장관은 이날 위례신도시 안에 LH가 공급할 예정인 기업형 임대주택 부지를 둘러보고 “‘뉴스테이(기업형 임대 브랜드)’ 이름을 달고 첫 입주하는 주택이 될 예정인만큼 잘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위례신도시 남동쪽에 위치한 4만415㎡ 넓이의 연립주택 용지 3개 블록에는 앞으로 최고 4층, 전용면적 60~85㎡ 360가구로 이뤄진 기업형 임대주택을 짓는다. 올 상반기 중 공모 절차를 거쳐 선정한 사업자에게 부지를 매각하면 연내 공사에 착수해 내년 말 입주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초로 입주하는 기업형 임대 단지가 되는 셈이다.

이치훈 LH 위례사업본부(서울지역본부) 사업단장은 “원래 고급 단독주택을 지으려 했던 곳인만큼 주거 수요가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LH는 이 용지 공급가격을 조성원가의 85% 수준인 3.3㎡당 950만원 안팎으로 예상하고 있다.

서 장관은 “기업형 임대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려면 이곳이 중요한 성공 사례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